7일 ‘부산불꽃축제’ 100만명 운집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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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꽃축제’에 1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와 경찰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불꽃축제가 열리는 오는 7일까지 행사장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요금 시비와 빈대 발생, 식중독 등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진행한 점검에서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숙박업소 144곳과 목욕장업소 18곳 등 162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아직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와 침구류 청결 상태를 살피고, 요금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현장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암표 매매와 일명 ‘자리 장사’로 불리는 자릿세 징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지난 5월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불거진 암표 문제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축제 당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단속반 30여명을 투입한다. 사복 경찰관을 현장 배치해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통제할 예정이다.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올해 부산불꽃축제는 7일 오후 7시부터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구 동백섬, 남구 이기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1부 중국 SUNNY사의 ‘해외 초청 불꽃쇼’를 시작으로, 2부 ‘부산 멀티 불꽃쇼’, 현장 근무자를 위한 3부 ‘커튼콜 불꽃’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경찰, 소방 등 안전관리 요원 7000여명을 행사장 전역에 배치한다. 주요 42개 구역의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상황을 통제한다. 행사 당일 낮에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인디밴드 버스킹 등 사전 행사도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며 “(성장 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일부를 적립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포함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논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공동시행 건설업자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개 건설업자의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공동시행 계약서 45건을 분석해보니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 설립 동의 관련 업무와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고, 시공자도 조합이 별도로 선정해야 했다.
서울시는 “정비업체는 경쟁입찰과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어 경쟁과 검증을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5건 모두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했다. 총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을 제시한 계약은 없었다.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 드는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중 35건은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까지 최대 80%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의 사업 수행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소수 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맡는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27일~8월7일 민원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 중인 2개 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부적정 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 중 9건은 수사의뢰, 21건은 시정명령, 19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사항은 공동시행자 선정 시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동의서에 건설업자의 자격·역할·수수료 미기재, 착공 시까지 수수료 80% 선지급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까지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다음달 중 공동시행자 선정 기준과 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책임,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시는 “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 기획점검도 실시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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