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법·박상용 징계 동력 잃어 > 공지사항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법·박상용 징계 동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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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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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술파티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발생 시점이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재판에서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전 부시장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시민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국민의힘과의 여론전에서도 불리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한 대검 감찰위 의결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친여권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사건 3건을 선정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미래위에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까지 나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고위서 “가을 전에는 사퇴해야”공방 부각에 원내대표 공개 질타도안철수·김은혜 등 경기 의원 7명사퇴 촉구하려다 여론 압박에 보류장, 건강 이유로 입원하고 의총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자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장 대표 사퇴론을 둘러싸고 최고위원들 간 공개 설전이 계속되면서 당내에서는 “최고위가 철부지 싸움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직접 7곳, 광역단체 후보가 4곳 등 총 11개 광역단체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특위도 출범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 실시 문제는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특별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7개 지역 선거 소청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16개 전 지역 소청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개별 후보의 뜻을 내세우며 더 많은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장 대표 사퇴론은 이날도 계속됐다. 최고위에선 올가을 전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기됐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라며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과 최고위원회 구성원들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최고위가 유치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약한, 철부지 싸움터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 7명 모두는 장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김선교(도당위원장)·안철수·유의동·김성원·송석준·김용태 의원은 이날 조찬 모임에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김은혜 의원은 전화로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자 안철수·김은혜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임 때는 안 의원이 ‘확실히 오케이했다’”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난 1월에 했던 단식 후유증 등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의원총회에 불참했다고 장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의원총회에 장 대표가 왔으면 또 사퇴론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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