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조회수올리기 빌라도 계약 때 ‘관리비 공개’ 의무화···금융앱서 구독서비스 일괄 조회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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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조회수올리기 앞으로 주택종류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OTT 등 개인의 모든 구독서비스를 한번에 조회·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공연·스포츠 예매 시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구독서비스, 여가·문화 등과 관련된 15개 불편사항을 줄이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해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등 아파트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빌라·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같은 의무가 없어 ‘깜깜이’로 임의적으로 부과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하게 주거비를 높이는 사례가 잇달았다. 앞으론 모든 임대주택과 공인중개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해 임차인의 불편을 막겠다는 것이다.
OTT, 음원,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유형의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도 오는 9월 출시된다.
가령 쿠팡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달 무료혜택’을 받고 가입했다가 해지하지 않아 소비자도 모르게 여러 서비스가 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한 금융앱에서 여러 통장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처럼 넷플릭스·네이버플러스·멜론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하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지를 막는 ‘다크패턴’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중요한 계약 변경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규모가 작은 가전제품의 경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총 비용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세탁기와 냉장고 등은 구독시 총 비용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독이 유리할지, 제품을 한번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에어컨, 냉장고, 건조기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에 대해서도 월 구독료와 총 비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이용시 부품 단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엔 이용자에게 별다른 배상이 없었지만 앞으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전기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내고 구독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금액이 큰데, 차체는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현대차의 배터리 리스 모델을 판매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시 시야제한석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앞으론 소비자도 시야제한석 여부를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향후 운수권 배분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불이익을 부과한다.
해외 우수한식당엔 ‘등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에 이름만 ‘한식당’인 가짜 한식당이 확산되면서 한식을 먹기 위해 해외에서 한식당을 찾는 한국인이나 ‘K-푸드’ 열풍에 한식을 시도하려는 외국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우수한 식당에 별점을 매겨 맛집을 평가하는 미슐랭가이드처럼 우수한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제도화하고 교통저변이 부족한 농어촌과 신도시엔 내년 2분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