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속보]조희대 “계엄은 위헌적이니 협조하지 말라고 했다”···‘대법원 내란 연루 의혹’에 침묵 깨고 선그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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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12·3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처음으로 직접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된다고 지시를 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 진전이 없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물던 이란 대표단에 조기 출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28일 이란 대표단에 즉시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출국 대상에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포함됐다.
이란 대표단은 몇 시간 뒤 공항으로 이동했고, 지난달 29일 새벽 뉴욕을 떠났다. 애초에도 해당 시점에 귀국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미국 측의 출국 요구는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조치였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미·이란 간 접촉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앞서 미국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아라그치 장관 등 이란 대표단이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며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지만, 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충돌이 가져올 부담을 고려해 외교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 조치를 내놓는다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란은 핵 문제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동시에 군사적 압박 카드도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는 한국. K-반도체를 세계에서도 알아준다니 으쓱해지지만, ‘성장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에만 자원이 집중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물·전력 수요가 초래할 환경오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외 사례’일 겁니다. 한국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가 있죠. 바로 TSMC를 가진 대만입니다. 반도체는 대만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을까요?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경향’ 취재팀이 대만을 찾았습니다.(레터 맨 아래에 영상도 있어요!)
대만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신주는 대만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떠 만든 신주과학단지에는 그 유명한 TSMC 본사와 미디어텍 등 설계·제작·후공정 업체들이 반경 3~5㎞ 안에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스튜디오 경향 이창준 기자가 직접 TSMC에서 후공정 업체까지 뛰어 보니 딱 6분이 걸렸습니다. 신주과학단지의 밀집성은 반도체 분업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신주과학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2025년 신주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60만4000대만달러(한화 약 7000만원)로 대만에서 가장 높았어요. 주거지역에는 최고급 아파트가 즐비하고, 거리에는 비싼 외제차가 흔하게 굴러다닙니다. 대만 대학생들도 신주과학단지 취업을 꿈꾸죠. TSMC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 인카이쉬는 “대만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졸업한 뒤에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 독주’의 그림자도 만만찮아요. 불평등이 대표적이죠. 우다런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만 취업자 1200만명 중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 평균 임금 상승률은 3.1%로 성장률(8.7%)에 못 미치며, 전체 취업자 69.7%는 이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대 양극화도 생겼습니다. 대만 사회학자 린쭝훙 박사는 대만에 ‘잃어버린 세대’가 있다고 말해요. 1990년대 대만의 IT 제조업 붐과 2010년대 이후 반도체 붐 사이에 사회에 진출해, 두 산업의 전성기를 모두 놓친 이들이죠. 린 박사는 “AI 붐으로 젊은 세대의 취업 시장은 뜨거워졌지만, 이제 중년이 된 ‘낀 세대’는 희생된 채 남아 있다”며 “양극화가 지역적·공간적 격차로 직접 반영되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반도체의 물·전력 수요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신주과학단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톈서우시는 올해 3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스마트 절수’ 정책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했습니다. 신주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선 뒤 농업용수가 자주 끊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TSMC가 소비하는 물은 2020년 연간 7700만t에서 지난해 1억5100t으로 5년 만에 2배 늘었어요. 대만 시민 140만명이 1년간 쓰는 양을 넘습니다.
전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TSMC의 전력 사용량은 1만6920GWh에서 3만990GWh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만 총소비 전력의 9%를 TSMC가 쓴 겁니다. 문제는 전력발전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입니다. 가오슝 발전소 근처에서 70년 넘게 산 황푸라이는 “부모와 장모, 형수, 여러 이웃을 폐암으로 잃었다”며 “발전기가 이렇게 늘어나면 오염도 늘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전력 공급을 늘리면서 이윤은 대기업이 챙기고, 부작용은 저소득층이나 지방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대만의 사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반도체를 밀어주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불평등 확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이슈노트에서 반도체 호조가 내수 증가를 이끌 것이라면서도 “혜택이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며 “자원이 IT 부문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산업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환경오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대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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