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서울시, 분양가 20% 내면 ‘바로내집’ 올해 공급···공공임대 ‘바로입주제’ 도입 > 공지사항

문해력강의 서울시, 분양가 20% 내면 ‘바로내집’ 올해 공급···공공임대 ‘바로입주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4 05:29

본문

문해력강의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공공분양 물량은 토지임대부 혹은 분양가의 20%만 낸 후 추후 잔금을 갚는 ‘바로내집’으로 올해부터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부터 전월세 금융 지원,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3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으로 새 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시장의 가수요를 줄이려면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2031년까지 약 13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연 2만2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간 연평균 공급 규모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약 3만9000가구이다. 공공임대 공급의 상당 부분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받아 토지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중랑구 신내 4지구에 150가구를 처음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운 뒤 매매할 수 있다. 매매 때 시세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 공고하는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빈집이 생기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공실을 즉시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에 국한한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까지 확장한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월세 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해 임차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에 3조6700억원을, 주거비 금융 지원에 1900억원, 전월세 안전 계약 지원에 25억원을 쓴다. 재원은 주택진흥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보복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집 앞 현관에 인분을 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지난 1월 돈을 받고 경기 시흥시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주택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피해가 신고된 보복 대행 범죄는 53건으로, 이 중 45건에 연루된 40명이 입건됐다. 정씨 조직에서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 보복을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04
다음글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경북,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인당 최대 44만원 26.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강의 서울시, 분양가 20% 내면 ‘바로내집’ 올해 공급···공공임대 ‘바로입주제’ 도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