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편의점서 예금토큰 쓰는 날 온다···GS25, 한은·IBK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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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IBK기업은행, 한국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업무협약)을 맺고 예금토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중 하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3사는 이번 협약에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결제·정산 시스템 구축, GS25 매장 내 결제 환경 조성, 상용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GS25 매장에서 예금 토큰 결제 서비스가 차례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행·보증하는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소비자는 이를 활용해 GS25 등 가맹점에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GS리테일은 디지털 화폐 결제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며 “전국 GS25 매장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결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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