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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사설]전속고발권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 계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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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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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발 남용, 수사 과잉으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를 46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을 봐주며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996년 검찰, 201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약화된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정부 기관에만 고발요청권을 줬을 뿐 공정위 재량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도 지방정부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재판으로 끌고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교묘한 담합을 하는 추세인 만큼 공정위의 행정조사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상시적 수사 리스크, 중복 조사, 경쟁 기업의 악용 등 부작용을 막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을 주로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형사처벌로 다루는 사안이 많은 만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담합, 기술유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다른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될 경우 법 위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가 경쟁법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
1651년 7월, 조정은 최초의 대동법을 충청도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반대 세력의 오랜 저항을 극복하고 나온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김육이다.
충청도의 대동법 실시 결정 직후 김육이 한 첫 번째 일은 주무 부서 책임자인 호조판서를 교체한 것이었다. 당시 호조판서는 원두표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몇명 안 남은 인조반정 공신이었고, 10년이나 전라도 관찰사, 즉 감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한 도의 감사에 10년이나 재직하는 일은 예외적이었다. 그만큼 왕의 신뢰가 깊었다. 그는 감사를 지내며 궁중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했다. 이 물자가 바로 대동법 개혁의 대상인 공물과 진상이다. 전라 감사를 마친 후에 그의 손자가 효종의 딸과 혼인했다. 즉 원두표는 왕실의 인척이 되었다.
김육은 효종에게 요청해서 호조판서를 원두표에서 이시방으로 교체했다. 당시 조정의 대표적인 재정 관료 두 사람이 원두표와 이시방이었다. 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조정에서 누구나 알았다. 원두표는 대동법을 강력히 반대했고, 이시방은 대동법을 적극 찬성했다. 호조판서 교체는 김육만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김육과 이시방이 조정에서 대동법을 추진해도 실무는 현장인 충청도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충청도 감사는 호조판서만큼이나 중요한 직책이었다. 새 법을 지방에서 실시할 때 조선 조정이 가장 중시한 것은 현지 여론이었다. 따라서 현지 민심을 전달하는 각 고을 수령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그 수령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사였다. 감사가 바로 그 수령에 대한 업무 성과 평가를 했다. 수령이 감사의 생각과 다른 보고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육은 왕에게 충청도 감사로 김홍욱을 요구했고, 왕이 수락했다.
방납의 폐단과 그 개혁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 문제였다. 대동법은 당시 논의되던 해결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런데 김홍욱은 대동법이 아닌 다른 방안을 주장했던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대동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김홍욱이 충청 감사에 임명된 것 역시 전적으로 김육의 힘이었다. 김육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김육은 개혁 방법의 차이보다 개혁하려는 김홍욱의 마음을 중시했다. 무엇보다 김홍욱은 충청도를 잘 알았다. 그는 본래 한양 출신으로 17세에 아버지를 따라 충남 서산에 갔고, 34세에 과거를 볼 때까지 계속 거기에 살았다. 서산은 그에게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김육은 1658년 9월4일에 향년 79세로 사망한다. 8월 하순에 김육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왕에게 마지막 상소를 올렸다. 자신이 죽으면 일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다며 전라 감사에 임명된 서필원이 호남으로 떠나기 전 왕에게 하직 인사를 드릴 때 격려해서 보내달라고 효종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전라도에 대동법 실시가 결정될 당시 전라도 감사는 대동법에 반대했다. 김육은 직전 충청도 감사로서 대동법 실무에 익숙한 서필원이 전라도 감사에 제수되도록 했다.
며칠 전 대통령이 엑스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자신의 이익·손해가 연결되는 관리들을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리의 자격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자격은 정책 목적에 헌신할 수 있는 도덕적, 실무적 적합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지 않았던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피뿔고둥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새 양식품종 육성에 나섰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피뿔고둥 양성용 수조 및 인공종자 생산방법’ 특허를 출원하고 고소득 양식품종 육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부터 진행한 완전양식 연구 성과다.
피뿔고둥은 그동안 패류 양식장에서 다른 패류를 잡아먹는 해적생물로 인식돼 관리와 제거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쫄깃한 식감과 풍미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면서 외식업계와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피뿔고둥은 저염분, 고수온, 저수온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이 강해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악화에 대응할 새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자연산 어린 종자를 채집해 양성하는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고흥지원은 2025년부터 어미와 치패 관리, 착저 유생 사육 등을 중심으로 5차례 반복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공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그 성과로 특허를 출원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더 고도화해 피뿔고둥을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피뿔고둥을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수산양식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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