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압박’에 몰린 검찰···‘업무 과중’ 현장선 “신경도 못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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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잔뜩 몸을 숙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별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간부급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적은 인력과 쏟아지는 사건 속에서 조직을 향한 외부 압박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호암재단은 과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오성진 미국 UC버클리 교수(37),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윤태식 미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51), 공학상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79), 의학상 에바 호프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51), 예술상 조수미 소프라노(63), 사회봉사상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58) 등 6명이다.
오성진 교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난제를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새로운 분석법을 제시한 수학자로, 특히 우주 블랙홀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수학의 비선형 쌍곡 편미분방정식으로 규명해 난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윤태식 교수는 자외선에 의존하던 기존 광화학의 한계를 극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화학 연구를 선도해온 화학자로, 낮은 에너지의 안전한 가시광선만으로도 복잡한 유기 분자의 결합 반응을 유도하는 유기합성 방법론을 개발했다.
김범만 교수는 무선통신 분야 연구자로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기지국의 송신기 설계에 널리 쓰이는 고효율·고선형·고출력 무선주파수 전력증폭기를 개발했고, 향후 6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쓰일 무선 송신기 기술의 기틀을 마련했다.
에바 호프만 교수는 인간 난자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분리 오류의 원리를 규명해 불임과 유산, 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의 근본 원인을 밝혀낸 의학자로, 불임 관련 질환의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수미 소프라노는 40년간 맑고 투명한 음색, 풍부한 감성 표현을 바탕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 등 세계 무대에서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 성악의 위상을 드높였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치과 의사로서 전남 소록도에서 30여년간 한센인을 진료해왔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입술재건 수술 등을 통해 수백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 2005년부터는 해외 한센병 환자를 위한 의료 봉사에도 매진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1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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