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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국내 유가 급등 부르는 ‘원가 사후 정산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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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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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동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등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클럽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적을 쌓아도 국가대표팀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월드컵은 남의 잔치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스타 선수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일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로 4-4-2 베스트11을 구성했다. 2024~2025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세루 기라시(보루시아 도르트문트·기니), 폴란드 국가대표 통산 89골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폴란드), 유로 2020 MVP 잔루이지 돈나룸마(맨체스터 시티·이탈리아), 파리 생제르맹의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조지아), 리버풀의 도미니크 소보슬라이(헝가리)까지 유럽 빅리그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대거 빠졌다.
레반도프스키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PO) B조 결승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폴란드는 2-3으로 져 탈락했다. 도르트문트와 뮌헨에서 분데스리가를 10차례,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를 두 번이나 제패했지만 월드컵에는 본선에도 못 나가게 됐다. 한때 발롱도르 2위까지 올랐던 세계 최고 스타 중 한 명이었지만 38세 나이를 고려할 때 더는 월드컵에서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돈나룸마는 월드컵 첫 출전의 꿈을 또 접어야 했다. 이탈리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유럽 PO A조 원정 경기에서 연장까지 1-1로 맞선 끝에 승부차기 1-4로 무릎을 꿇었다.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는 세 번 연속 본선 진출에도 실패했다. 돈나룸마는 지난 시즌 PSG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힘을 보탠 뒤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골키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월드컵과의 인연은 또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득점왕(13골)을 차지한 기라시는 최근 세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만 62골을 넣었지만 기니가 아프리카 예선에서 4승 3무 3패로 조 4위에 그쳐 탈락했다. 크바라츠헬리아도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다. 조지아는 유럽 예선 6경기에서 단 1승으로 조 3위에 그쳤다.
나폴리에서 세리에A 우승을 맛봤던 빅터 오시멘(갈라타사라이·나이지리아)과 소보슬라이도 관전자로 대회를 지켜봐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승부차기로 졌고, 헝가리는 아일랜드와의 최종전에서 2-1로 앞서다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BBC가 꾸린 베스트11은 최전방 투톱에 레반도프스키와 오시멘, 좌우 날개에 크바라츠헬리아와 기라시, 중원에 소보슬라이와 산드로 토날리(뉴캐슬·이탈리아), 수비진은 케르케즈(리버풀·헝가리), 아이나(노팅엄·나이지리아), 밀렌코비치(노팅엄·세르비아), 빅터 오르반(라이프치히·헝가리), 골키퍼 돈나룸마로 구성됐다. 얀 오블라크(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슬로베니아), 브라이언 음뵈모(맨체스터 유나이티드·카메룬) 등도 이번 대회에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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