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동칼럼]사법통치를 넘어 사법개혁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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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치의 사법화’의 대표적 연구자인 허슐은 정치적 난제들이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의 전 세계적 유행을 지적한다. 분점정부 출현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의 반복, 정치기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사법권한의 확대 등이 그가 꼽은 현상의 원인이다. 특히 현상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조어인 ‘사법통치(Juristocracy)’는 그의 논의의 핵심이다. 현상의 잘못된 종착역에는 민중(Demo)이 아닌 법조인(Jurist)과 법원에 의한 통치,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을 지배’할 수 있는 법전문가들의 통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모습이 아니며 법조 카르텔의 이익 구현에 불과하기에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다. 사법부로 대표되는 법조 엘리트들은 민중이 그들에게 부여한, 법적 분쟁을 매듭짓는 권한을 남용해 법조 지배체제를 다지고 헤게모니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헌정체제에서 법관의 신분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기에 이 작업은 비밀스러우며 외견적으로는 정의와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사법의 독립성은 본디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요청이지만 사법통치하에서는 사법부의 권력작용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불허하는 아이기스(aegis)가 되어버린다. 그러기에 사법 집단의 세속적 욕망은 통제받지 않고 속된 권력을 확장하며 사법부를 성역화한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지분을 갖는 미국에서조차 사법통치에 대한 우려는 심각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의 렘리 교수는 선례와 법원칙을 초월한 다양한 수단으로 다른 정치권력을 제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는 연방대법원을 ‘제왕적’이라 평가했다. 기본적 인권 신장의 보루였던 연방대법원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점은 연방대법원의 내부 상황이나 판단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려워 사법통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의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강화하는 등 독립성이라는 외피에 은밀하게 숨어 진행되는 사법 욕망의 표출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 내부 상황에 대한 탐사보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의 수인 한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역시 사법통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날로 커져왔고 그로 인한 개혁의 칼끝이 이제 법원을 향하고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며 사법통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사법통치의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행보가 법원에서 반복됐기 때문이다. 12·3 내란 사건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방관적 태도와 과도한 개입을 선택적으로 보여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의심은 이제 사법 3법이라는 제도 변혁에 이르렀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이 요원했던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 정책이 일시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법원에는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법원에 재판 권력을 부여했던 국민은 그 신뢰를 거둬들인 채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개혁 공세에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법문의 조악함에 대한 문제 제기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변화의 물결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인지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거칠게 내었던 법원은 시대착오적이며 고립무원의 안쓰러운 모습을 흑역사로 남겼을 뿐이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사법 3법은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의 마중물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불투명한 권력작용이라는 사법통치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은 사법의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더욱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법원은 거대한 개혁의 흐름에서 더 이상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그리고 투명한 사법행정 실현과 국민의 사법접근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논의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성과 공공성, 윤리성을 토대로 한 헌정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자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스스로 개혁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법원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대상이 아닌 개혁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당사국들에 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우호국 이란을 비판한 것은 눈에 띄지만, 이 전쟁의 종전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중국과 파키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걸프·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파키스탄의 5개항 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에는 전쟁 당사국들이 분쟁과 적대행위를 즉시 멈추고,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며, 비군사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을 확보하며, 유엔이 중심이 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평화회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되며 에너지·담수화 시설 등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모든 당사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해역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조속히 보장하며,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을 종전 조건으로 내건 것과 상반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 중에 나왔다. 중국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 중 가장 구체적이고, 미국뿐 아니라 우호국 이란에도 호르무즈 재개방 등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알자지라는 다르 부총리의 이번 방중 목표에 대해 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엑스에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며 다르 부총리가 중국에 이란의 안전 보증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 방중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국이 ‘역할론’에 응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호르무즈 봉쇄의 장기화는 이 해협을 통해 석유·비료 등을 수입하는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안전 보증인 역할을 자처하면 이란과 다른 중동 지역의 군사행동을 감시해야 하고 종전 협정 위반 행위가 벌어졌을 때 직접 나서 응징해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5개항 구상에 대해 “미국을 거명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영토 보전 존중’을 촉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명의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이는 시 주석이 (중동 분쟁 해결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걸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시티아크 아마드 파키스탄 콰이드이아잠대 명예교수는 “어떠한 강대국도 쇠퇴하는 세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국이 이란 안전 보장을 위해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중국은 2024년 9월에도 브라질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를 위한 6개항 구상’을 유엔에 제안했지만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직접 중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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