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속보] 트럼프 “핵심 달성 목표 거의 달성 단계 이르러” 이란 전쟁 대국민연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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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 목표(core strategic objectives)가 거의 달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러한 핵심 전략 목표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음을 기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32일 만이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를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대부분이 폐쇄돼 있더라도 대이란 군사 작전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연장하는 데다 이후의 재개방까지 복잡한 과정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임무에 나설 경우 대이란 전쟁이 4~6주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시간표를 넘기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WSJ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된 목적인 이란의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를 달성한 뒤 현재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 재개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또 외교적 압박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유럽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노력을 주도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선택지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란은 세계 에너지 교역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WSJ는 해협 폐쇄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무력으로 이 사태를 끝내지 않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세계 무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4~6주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 전문가인 수잰 멀로니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WSJ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 전 미국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을 시작했고,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하다. 해협 폐쇄가 계속되면 미국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훨씬 더 심각해질 경제적 피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 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미국은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이 해협이 미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해협 폐쇄는 다른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바람은 그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움직임들과 상충된다고 전했다. 해병대와 특수부대 등 지상군 병력이 속속 중동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유람’, ‘사랑스러운 체류’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 정권의 우라늄을 압수하기 위한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국이 걸프국에 대이란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에 끌려들어 간 걸프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협박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미국에 전쟁 자금까지 요구받을 판국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국가가 전쟁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 (비용 청구는)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백악관 내부적으로 걸프국에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되는 아랍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대이란 전쟁으로 첫 4주 동안 약 250억달러(약 38조1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10억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250억달러면 약 3000만 명의 아동에게 1년간 무상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진보센터는 지적했다.
여기에 미 국방부는 추가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전쟁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연방 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 뻔하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늘어나는 비용과 함께 점점 커지는 전쟁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상쇄할 방안이 절실한 셈이다.
1990~1991년 걸프전 때 아랍국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아랍국과 독일·일본 등은 미군의 참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40억달러를 나눠 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340억달러에 달한다. 사우디에 주둔한 수십만명의 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과 군용 활주로 및 기지 건설 등에 소요된 비용의 80% 이상에 해당한 금액이다.
미국이 부담한 돈은 70억달러 정도였다. 이는 당시 미 고위급 인사들이 동맹국을 직접 돌며 ‘모금 투어’까지 벌인 덕이었다. 일본엔 주일미군 주둔 비용, 독일엔 ‘무기 수출 중단’을 압박 카드로 꺼냈다.
그러나 걸프전은 이라크가 석유를 노리고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아랍국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청한 모양새를 갖춰단 점에서, 미·이스라엘이 동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이번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란 핵과 미사일이 걸프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던 것은 맞지만, 갑작스레 전쟁이 시작된 후 걸프국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공격당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수출길까지 막혔다. 골드만삭스는 석유 시설 피해로 인한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더 지속되면 걸프 아랍국가의 경제는 최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전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쿠웨이트 등 아랍국들은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미국과 이란 양쪽 모두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된 셈이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튀르키예·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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