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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일본, 반격능력 갖췄다… 장거리 미사일 첫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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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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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일본 자위대가 31일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미사일 배치가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본이 처음으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했다. 구마모토에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다.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지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0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200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미의 미사일 수를 합해도 전력차가 크다”면서 “방위성은 장사정 미사일의 배치를 진행시킴으로써 미사일 전력의 차이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 일본의 전수방위(공격당할 때만 방위력 행사) 방침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적이 공격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판단을 잘못할 경우엔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고,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아사히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3대 안보문서에 명기된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보관할 무기고 부족, 장사정 미사일 훈련지 확보, 먼 곳의 표적을 겨냥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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