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적이 실수할 땐 방해 마라” 트럼프 뒤 시진핑의 미소···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중국 불개입’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적이 실수할 땐 방해 마라” 트럼프 뒤 시진핑의 미소···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중국 불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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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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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의 쇠퇴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망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 “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Never interrupt your enemy when he is making a mistake)”는 제호와 함께 흐릿한 모습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며 미소 짓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을 담은 표제 사진을 공개했다.
표제 문구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적군이 도망칠 때 한 말이라고 알려졌다. 이 전투의 대승으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던 유럽 국가들의 3차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전·현직 관료들과 학자, 외교관, 전문가 등을 인터뷰한 결과 “중국이 이번 전쟁을 방관하는 이유는 나폴레옹의 격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미·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우선 중국 지도부가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이란 상황이 악화돼 미국의 발이 묶이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뜻대로 지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코노미스트는 두 번째 이유로 미·이란 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보를 우선하는 노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전후 복구 사업에서 중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도 짚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눈을 돌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등 친환경 기술을 구매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제3국들에게 “미국은 변덕스러운 반면 중국의 냉소적인 자국 이익 추구는 적어도 믿을 만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5월 중순으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더 수월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낙관론에는 맹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서구의 가치관에 대해 불평하기를 좋아하지만 미국이 애써 유지해 온 질서 아래에서 번영을 누려 왔다”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수출주도형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중국공산당의 통치에도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미군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AI를 활용한 작전 능력에 놀라고 있다며 ‘대만 침공’을 앞당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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