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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강제 해산 계기됐던 ‘국회 프락치 사건’ 피해자 유족들, 77년 만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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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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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강제해산하는 계기가 됐던 ‘국회 프락치 사건’ 피고인들의 유족이 77년만에 재심 청구에 나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됐던 노일환, 강욱중, 김병회, 서용길 등 제헌의회 의원들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오는 2일 법원에 제출한다.
재심 청구서를 보면 유족들은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헌 국회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잔혹한 고문과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프락치’라는 오명을 쓴 채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위헌적인 국가 폭력으로 왜곡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들과 그 유족의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5~8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 의원’ 명단의 암호 문서를 발견했다며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1950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3~10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서울고법은 1951년 12월 전쟁 중 기록이 멸실됐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명 중 서용길을 제외한 12명은 한국전쟁 중 북으로 갔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북으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의원 대부분은 친일파 청산에 매우 적극적이거나 반민특위에 참여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출범해 활동하다 같은해 6월 활동이 중단됐고 10월 해산됐다.
이강수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족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찰, 군, 검찰, 재판부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제헌국회의원 다수를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재심 대상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제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에게 ‘공산당 프락치’라는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신체의 자유 박탈이라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 멸실이라는 명백한 국가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적 종결을 했다”고 말했다. ‘기록 멸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래서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김옥주, 김병회 전 의원 유족이 신청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조만간 진화위에 ‘국회 프락치 사건’ 추가 진실규명 신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대학 입시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처럼 여겨진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익혀놓은 뒤 사립초→국제중(혹은 국제학교)→자사고·특목고를 거치면 대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학부모들 사이 퍼져 있다.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곳들은 스스로 “엘리트 교육 코스의 출발점”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일제(종일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면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질까.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화상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정책과 불평등 등의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2013년 당시 초등 5학년이던 학생 5705명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이달 출간될 그의 책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 코스-영어유치원에서 명문대까지>에 담겨 있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출신 고교 등이 동일한 학생만 놓고 보면 영어유치원 졸업 여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과 ‘인서울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변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시작돼 사립초와 국제중, 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소화한 학생이 분석 대상 570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변 교수는 “국제중 등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하는 중학교의 비율이 매우 적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고교 이전까진 대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체 고교의 10%가량인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적용하면 해석이 조금 달라졌다. 변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유치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특목고·자사고에 갈 가능성이 3.3배 더 높았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이 엘리트 교육 코스의 첫 단추로서 영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 교수는 사교육 경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한국 교육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체제여서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다수가 사교육에 뛰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부모 배경 등이 상위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이라고 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적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는 사교육 수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뿐, 상위 학교 진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고교와 학원을 다닌 뒤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변 교수는 “한국 대학은 미국처럼 부모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같은 대학 입학을 허용하진 않는다”며 “성적이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준처럼 인식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교육비처럼 막대한 가정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가 1일 내놓은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 대해 변 교수는 “영유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규제 중심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영어 능력이 학교 내신과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도 이점을 제공하기에 많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투자한다”며 “단순한 규제나 단속만으론 조기 영어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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