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산 삭감에…교육감, 본회의 6회 연속 불출석 > 공지사항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에…교육감, 본회의 6회 연속 불출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4 12:12

본문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유례없는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3선)이 새해 들어 3개월간 본회의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단순한 출석 여부를 넘어 교육 자치권과 의회 견제권의 충돌로 번지는 모습이다.
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올해 1월28일 임시회부터 지난달 19일 본회의까지 임시회 2회기 동안 총 6차례 연속으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교육감은 지난 1월 임시회 땐 독감·급체 등 일신상 이유로, 3월 임시회 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 및 연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교육 수장의 부재로 한 해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도정 질문에 답해야 할 본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이 도의회 입장이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지난달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해 도의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핵심 교육 사업에 번번이 딴지를 걸고, 관련 예산도 삭감한 것이 배경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제12대 도의회는 2024년 11월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켰다. 당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6년 경기도·광주시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예산(26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2026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2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 운영 등의 이유로 예산을 없앴다고는 하나, 교육청은 “교육의 연속성을 끊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불출석에 대해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년간 경상남도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며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교육감이 3선 연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경남 정치의 지형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과 국민의힘 의원이 장악한 도의회 간의 긴장 관계는 4년 내내 지속했다.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보 후보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협치를 촉구하고 있다.
두 기관의 대치는 오는 7일 예정된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4월과 6월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도의회는 교육감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나, 교육청 역시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교육 행정의 독립성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대립만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심리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사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지만 중국 문제가 출생시민권 제한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까지 하며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 직후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면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에 의한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 출산은 실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원정 출산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수준으로 중국계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립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단기간 내 법을 바꾸는 데 있기보다는 ‘미국인’의 정의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법률 자문을 지낸 존 유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생시민권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1일 대법원 변론을 앞둔 가운데 NYT는 대법관 다수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에…교육감, 본회의 6회 연속 불출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