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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은 다르게 온다…전쟁 여파로 초양극화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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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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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4~6주 내 종결을 낙관했지만, 전황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란이 중동 내 에너지 시설과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이번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전반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설령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장 한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납사) 등 핵심 자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이 겹치며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는 산업 원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는 이번 전쟁과 해협 봉쇄가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충격의 ‘방향’과 ‘경로’를 읽는 일이다. NH금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 ‘이란 전쟁 전개 시나리오별 경영 환경 변화 및 대응 포인트’에서 전황에 따라 한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의 방향과 전이 경로를 분석했다. 보고서를 총괄한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장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 발생 확률이 높은 상황 등을 상정해 촘촘하게 시나리오 플랜을 짜고, 실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를 ‘초양극화’ 상태로 진단하며, “이번 전쟁의 충격이 그 격차를 더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NH금융연구소에서 진행됐고, 4월 1일 전화 인터뷰를 추가했다.
-전쟁 전까지의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해의 2배 수준으로 높고, 코스피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총량 지표만 놓고 보면 ‘경제가 좋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주 소수의 품목·업종·기업만이 호실적을 냈고, 이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초양극화’ 상황에서는 총량 지표가 착시를 만든다. 체감 경기와 맞닿아 있는 내수 부문, 즉 비제조업·소비·투자 흐름은 결코 탄탄하지 않다. 초양극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누가 자산 증가 효과를 누렸을까. 금액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 못 한다. 의미 있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여윳돈 많고 투자 볼륨이 되는 이들이다.”
-초양극화된 한국 경제에 이번 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충격은 크게 두 채널로 온다. 비싸서 부담이 되는 ‘가격 채널’과 없어서 못 쓰는 ‘양적 채널’이다. 가령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면서도 카타르 의존도가 높은 헬륨을 보자. 반도체 전체 제조 원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남짓이라, 가격이 2배로 뛰어도 1% 수준에 불과해 대기업들에게 ‘가격 충격’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물량 자체가 끊기는 ‘양적 충격’이다. 다만 중동 사태로 카타르산 수입이 막히더라도, 반도체 대기업들은 수십억원의 시설 교체 비용을 감수하며 미국산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자본력이 있다. 정부가 확보한 한정된 물량이 있다고 해도 정책상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규모, 업종, 정책 순위에 따라 전쟁의 충격이 다르게 전이된다는 지적이다. 산업 현장 밖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
“안전통화인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달러화를 벌어들이니 좋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가 뛰면서 내수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또 초양극화는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당장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지 않나. 많은 국민이 좋아할 테지만,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결과 물가가 오르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전·월세가 오르고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도 금방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국제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두바이를 전과 같은 시각으로 볼까. 앞으로 정책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까. 이미 세상은 달라졌다. 당장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과 중동 지역 원유 생산 정상화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번 크게 요동친 원·달러 환율이 금방 떨어져 줄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집행하므로 전체적인 성장률 하락 폭은 정부 지출 증가가 어느 정도 상쇄해줄 것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을 성장률이 다 설명하는 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착시가 있다.”
-전쟁이 수개월 지속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의 충격이 도소매, 음식점, 숙박, 건설 등 내수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다.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폐업 리스크가 상승한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가 동반 위축되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그럼 상황은 또 달라진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아무리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고 해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을까. 정부도 돈을 풀고, 한은도 돈을 푸는 그 가능성이 정말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던 상황을 보라. 경제가 결코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한다.”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지면 어떤 국면이 오나.
“직접 연관 산업과 내수 산업에 집중되던 피해 업종이 대다수 업종으로 확산할 거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업종은 신재생발전 등 일부에 그친다. 그동안 운임 상승으로 수혜를 누리던 해상 운송업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악영향이 있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은 정부의 우선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예상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한은 통화정책의 중심도 경기 부진 완화에서 인플레 억제로 전환될 것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정책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고금리 상황이 도래한다.”
-미국·이란 전쟁에 정부는 어떤 자세로 대응에 나서야 할까.
“가장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 발생 확률이 높은 상황 등을 상정해 촘촘하게 시나리오 플랜을 짜고, 실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확한 현상 진단이다.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 같으면 당장의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 정책을 집중하면 된다. 반면 앞이 안 보인다는 판단이 들면, ‘올해만 잘 넘기자’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 정책의 초점도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소비·생산·설비 등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쓸까, 어떻게 하면 탄소 에너지에 덜 의존할까. 그런 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나 역시 내 비관적 전망이 틀리기를 희망한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반복해온 패착 중 하나가 냉정한 ‘전망’을 해야 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낙관적인 서사에만 기대면, 결코 닥쳐올 충격에 대비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중동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조언해 줄 부분 있으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해 “전 세계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소속된 하원의원들이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방한해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구 활동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도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는 훨씬 폭넓게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관심 가지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그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다음달 1일 조기 발효된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다.
산업통상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아흐마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이 화상 면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UAE의 CEPA 비준 동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UAE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지난 2일 통보했다.
CEPA 발효 조항엔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이후 두 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6월1일 CEPA가 발효돼야 하지만 양국은 이를 한 달 앞당겨 조기 발효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CEPA가 발효되면 UAE는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자동차는 현재 5%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승용차 등은 발효 시점부터 0.5%포인트씩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 10인 이상 대형차, 화물차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UAE가 CEPA 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포함해 중동에서의 자동차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UAE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3%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폐지된다.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5%로 낮아진다. 게임 등 콘텐츠,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가전제품 등도 수혜 품목이다.
산업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한국과 UAE의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FTA”라며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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