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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헌재,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재판소원 48건 또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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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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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추가로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한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로, 아직 어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총 256건 중에서 총 74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각각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돕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하고, 이날 4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어느 사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재가 밝힌 각하 사유를 보면 보충성 요건 미비 1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청구 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중복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각하됐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청구인 B씨가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B씨는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헌법·법률을 위반했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공개 기간은 결정 후 근무일 8일 이내다.
“이 나이 될 때까지 헬스라는 걸 안 해봐서 망설였죠. 그런데 내 맞춤형 기계로 운동을 하니 호기심도 생기고 재미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사근 스마트헬스케어 센터’가 문을 연 후 지금까지 1년 넘게 다니고 있는 권정애씨(77)는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였는데 운동을 하면서 근력도 늘었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다정하게 설명해 줘서 즐겁게 참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2월 문을 열어 올해로 운영 1년 3개월째에 접어든 ‘사근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센터)’에는 매일 운동을 하러 온 중장년층 시민들로 붐빈다.
성동구는 60세 이상 성동구민과 근력 감소가 우려되는 중장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 및 영양 관리, 마음 치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근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31일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근동에 선제적으로 1호 센터를 설치했고, 순차적으로 총 6곳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성동구에는 지난달 문을 연 마장·성수센터를 비롯해 송정·금호·왕십리 센터까지 총 6개의 스마트헬스케어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가 일반 운동 시설과 구별되는 특징은 ‘맞춤형 인공지능(AI)기구’ 도입이다. AI기반 근력운동 기구가 개인 신체기능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와 횟수를 적용하고, 운동 데이터를 축적·관리한다. 이 정보는 기계 인식용 개인 ID카드에 저장된다. AI는 신체기능을 주기적으로 재측정해 운동처방도 조정한다.
서재영 사근센터 건강운동관리사는 “객관적 수치에 맞춰 기구가 세팅되니 운동관리사들은 어르신과 소통에 집중하며 맞춤형 운동지도를 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근 센터의 지난해 운영성과 보고를 살펴보면 이용자 120명의 신체기능평가(SPPB) 평균점수는 첫 측정치보다 평균 1.03점 상승했다. SPPB가 1점 올라가면 사망률이 12~14% 떨어지고, 일상생활 장애 발생 위험도 6% 가량 감소된다. 특히 ‘노쇠군’으로 분류됐던 이용자 27명 중 24명이 1년 만에 건강군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성과를 보였다.
김태경 사근동 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은 노화와 노쇠를 구분하지 못해 건강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노쇠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현상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노쇠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이곳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통합 돌봄 시행에 맞춰 대상자 발굴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올해는 건강 취약 계층을 먼저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주민센터 통합 돌봄 창구나 독거노인 맞춤 돌봄 수행 기관, 지역 모임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상자를 연계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연회장을 건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4억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미 역사보존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일단 중단된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령 발효를 14일간 유예했다.
리언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미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백악관 내 건축)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라며 그가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언 판사는 “백악관은 이 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며 “이는 의회와 역대 대통령들이 수세기 동안 백악관을 관리해온 방식이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사의 말은 틀린 말”이라며 “백악관 건설과 관련한 크고 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을 현대화하고 개조하고 아름답게 꾸밀 법적 권한이 분명히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99명을 수용할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백악관 건축의 역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거액 기부를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에 의회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역사보존협회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역사보존협회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결정은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다만 AP는 “작업팀이 이미 동관을 철거해 해당 부지의 외형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이 프로젝트의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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