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전쟁추경, 속도가 곧 민생이다 > 공지사항

[경제직필]전쟁추경, 속도가 곧 민생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4 11:20

본문

중동발 전쟁의 영향이 우리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이번 ‘전쟁 추경’을 논함에 있어 예산의 규모보다 더욱 절실한 가치는 ‘속도’다.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의 취약한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반박자만 늦어져도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국내 유통 구조와 맞물려 서민 생활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이는 개인의 교통비 및 유류비 문제를 넘어 물류비 폭등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생계를 압박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비용은 치솟고 생산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미 우리 경제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대응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정책적 실책일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었을 때, 그 피해가 산업 전반과 고용 시장으로 전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쳐야만 재정 투입의 가치가 산다. 이번에 편성된 26조원 규모의 추경은 바로 그러한 긴급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을 배정한 내역은 선명한 지향점을 보여준다. 인위적으로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려는 확장 재정이라기보다,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초래한 비용 충격을 재정이 흡수해 서민 경제의 연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 예산인 셈이다.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들은 매우 엄중하다. 불과 한 달 사이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글로벌 사회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단 충격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몇배의 재정을 쏟아붓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는 시의성에 달려 있다.
이번 추경안이 정책적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지원 방식의 정교함에도 있다. 특히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과 계층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했다. 인프라가 열악하고 물류비 부담이 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꺼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은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 위협을 받는 층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구조는 보편과 선별의 소모적인 논쟁을 실용적으로 매듭지은 사례다. 작년에 시행했던 민생회복지원금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물가 자극 우려 역시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현금 살포는 수요를 견인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지만, 이번 추경처럼 취약계층의 필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물가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금이나 대중교통 환급 확대 등은 소비를 새로 창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외부의 물가 충격을 재정이 완충해주는 ‘흡수 예산’이다. 재원 조달 방식 또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오히려 국채를 일부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했다.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재정 투입 여부라는 원론을 넘어, 실기했을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얼마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유가 폭등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이 짊어질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폭될 뿐이다. 나중에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구하려 들기보다, 충격의 파고가 본격화되는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쳐야 한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속도에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박함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의 온기가 서민의 삶에 즉각 도달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결단과 빠른 집행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융합의 시대에 사람을 ABC로 나누다니 그 얼마나 낡은 행태인가”라며 이른바 ‘ABC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사람들은 잘 봐주더라도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에 남아있어야지 절대 정치가는 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ABC론을 주장해 여권 내 논쟁을 촉발한 유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여당 지지층과 정치인 등을 A(가치 중심)·B(이익 중심)·C(교집합)로 구분해 분석했다. 유 작가는 B그룹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가 어떤 가치, 이념을 신봉한다고 해서 정치하는 자가 자기 시대가 어디로 가든, 나라가 어떤 지경이든 국민이 행복하든 말든 그저 경직되게 주야장천 자기 이념만 외치다가 나라가 망하거나 숱한 비극을 잉태하는 일들이 역사에선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바로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라며 “역사는 옳은 주장을 하는 듯하지만 책임 의식이 없는 자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실상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굳이 꼽자면 현실적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정치는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유 작가가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서 ABC론을 재차 설명하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이라며 “100년 전에 막스 베버는 A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머지를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눴다. 다른 식의 분류로는 정치인과 정치자영업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감각이란 게 정말로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과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팸 본디는 위대한 애국자이자 충실한 친구로서 미 전역 범죄의 대대적 단속을 감독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며 “그는 조만간 민간 부문에서 꼭 필요한 새 직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본디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낮아져 왔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지난해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지금 검토를 위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꿔, 트럼프 행정부가 파일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본디 장관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한 비난을 퍼붓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듭 칭찬하는 등 대통령과 공화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원 감독위원회 공화당 의원 5명이 본디 장관 소환에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당내 지지를 잃었다.
본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정적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을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 등으로 기소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본디 장관은 결국 취임 14개월만에 낙마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디 장관의 후임으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젤딘 청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를 앞장서서 폐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켜온 충성파 인사다. NYT는 “본디의 후임이 누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측근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이 당분간 대행한다. 블랜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트럼프 최측근 인사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장관이 경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 미국 시민이 연달아 목숨을 잃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4.04
다음글문해력 국내 유가 급등 부르는 ‘원가 사후 정산 방식’ 폐지 26.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직필]전쟁추경, 속도가 곧 민생이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