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평소 시끄럽게 굴고 정리정돈 안해서 폭행” 진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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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굴어 폭행했다는 내용의 피의자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50대)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C씨(20대)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범행 동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예비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이에 직접적인 사인을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수사팀은 약독물 등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살해의 고의성 있다고 판단, 이날 중으로 A씨의 딸 B씨(20대)와 사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되, C씨에게는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서울 마포구 당협위원장들이 연달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마포구의원들에게 사무실비를 강제로 갹출해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현역 국회의원인 조정훈 마포갑 당협위원장도 구의원에게 돈을 받고 책을 강매한 의혹 등으로 고발될 예정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함 위원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운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의회 소속 구의원 5명에게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강제 갹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 위원장이 매월 1인당 20만원씩을 기부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함 위원장은 거대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기초의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불투명한 사단법인을 방패 삼아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 갑질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마포서는 오는 9일 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마포서는 조정훈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마포구 일부 구의원 등은 조 의원 측이 당협운영비 명목으로 시·구의원들에게서 18개월 동안 매월 20만~30만원씩 걷었는데 자금 사용처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 측이 조 의원의 책을 100~150권씩 할당해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조 의원 의혹과 관련된 구의원 두 사람과 이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일엔 시의원 A씨를 참고인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3일 마포서에 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도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보당 마포구위원회는 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의원, 구의원의 배지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함 위원장과 조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함 위원장은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소이기 전엔 구의원들의 합동사무실이자 제 개인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함께 보증금을 내고 나눠쓰게 된 것”이라며 “구의원들이 회비를 냈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다 된 자발적인 회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당원도 아닌 일반 당원으로, 사실상 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함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조 의원도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삼고 있는 회비는 제가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되기 전인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시·구의원들이 합동 사무소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한 공동회비였다고 한다”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공천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책 강매 의혹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를 연 적도 없으며, 구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제가 된 계좌 등 증거자료를 마포서와 당에 제출하고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한 개헌안을 4월 7일 전까지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확립과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먼저 개헌을 제안해놓고 정작 개헌 논의가 무르익자 당치 않은 논리를 들어 발뺌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이 합의한 개헌 일정은 법적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이후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병행하려면 4월초 개헌안 발의와 5월 초 국회 표결이라는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내용 또한 지방선거 취지와 부합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한국 사회 최대 모순인 수도권 일극주의의 해소를 헌법적 책무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 역시 ‘지역 민주주의’ 역사 복원이라는 함의가 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계엄권 통제’와 ‘국회 승인권 강화’의 헌법 반영은 국가권력의 폭주로부터 헌정 질서와 시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헌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다.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을 어떻게 대통령 연임과 연결지을 수 있는지, 그 발상이 놀라울 정도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먼저 개헌을 제안했던 당사자가 국민의힘 아닌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재발방지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막무가내식 대응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민의힘이 끝내 발목잡기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거부하는 정치 세력엔 민심의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명분없는 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개헌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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