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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로 강화 검토… 위기단계 ‘경계’ 격상 땐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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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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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연료 사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2단계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26일부터는 차량 5부제 대상 범위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히고, 반복 위반 시 기관 차원의 징계를 내리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보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나눠, 하루씩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명 ‘홀짝제’로도 불린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등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에 출연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와 관련,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 민간 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었다. 전국적으로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로 추산된다.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64억1000만달러(약 9조6746억원)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3일 올해 1분기 신고 기준 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2위 기록이다. 1위는 2024년 1분기의 70억5000만달러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을 새로 짓는 일명 그린필드형 투자가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9.8% 감소한 3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인수·합병(M&A) 투자는 53.4% 급증한 26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3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21.5% 증가했다.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산업부는 금융·보험(21.2%)과 유통(43.0%), 정보통신(183.6%) 분야로 투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47.6% 감소한 12억4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전기·전자는 30.1%,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는 75.6% 각각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정보통신과 화공, 유통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20.9% 증가한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은 의약과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가 줄며 4.1% 감소한 14억3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일본(3억5000만달러)과 중국(2억7000만달러)도 각각 71.1%, 19.4% 줄었다.
실제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2.9% 오른 71억4000만달러(10조7671억원)로 집계됐다. 역대 1위 기록이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 투자가 계속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과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가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대전시가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건축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시공중인 연면적 3000㎡ 미만의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공사장 21곳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의 시공·감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감리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감리일지 및 자재 승인 서류, 감리 중간보고서 작성 상태등을 들여다 보게 된다.
품질시험 및 검사 서류 관리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상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한 후 재해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 여부 확인과 재점검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공사 현장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며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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