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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을 석기시대로” 트럼프 대국민 연설…종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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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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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2~3주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미군 철수 시점은 밝히지 않아발전소 폭격 언급에 유가 급등이란군 “더 참담한 공격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국민 연설에서 구체적 종전 계획을 밝힐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쟁 명분과 성과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미군 철수 시점에 대한 확약 없이 종전과 확전 가능성 사이를 오간 연설에 국제유가는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섰다. | 관련기사 2·3·14·22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발사 능력이 극적으로 제한됐고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 역시 차단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들이 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을 아주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스럽게 다시 열리고 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군사작전이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미군 철수 전략이나 철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동안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그 기간 이후 철군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 기간에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를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폭격 발언이 나오자,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상승 반전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6% 이상 급등해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호르무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 관리에 나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거명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관리는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 일본, 중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험지에, 핵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2~3주간 강한 타격’ 발언에 대해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적들을 상대로 “더 참담하고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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