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미는 동반자, 지시 관계 아냐”…미 투자 압박에 여당 내부서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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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두 배 올릴 것’이라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압박하자 여당 내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자,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 동반자”라며 “일방적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압박이 양국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가 합의하고 우리 법도 원칙으로 정한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다”며 “대미 투자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결국 사업성과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의 경우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는 없다”며 “알래스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두고 “청구금 두 배는 동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는 수익과 국익을 따져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지 않으면 더 청구하겠다, 그것은 무역흑자를 냈다고 물리는 벌금이자, 동맹에 걷는 통행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동의한 적 없는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합의와는 무관한 강요”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일자리를 만들어왔는데 그 신뢰를 청구서로 되갚는 것이 동맹의 방식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보유한 분양아파트와 분양연립주택 용지 등 2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18년째 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지난 7월 기준 21조889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8조7074억원에서 4년 만에 2.5배 증가한 규모다. 필지 수도 같은 기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2.6배 늘었다.
가장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곳은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다.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뒤 지난 7월까지 19년 2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급금액은 208억원으로, 그동안 공급 공고만 12차례 이뤄졌다.
인천 영종구 영종하늘도시에서도 분양아파트 2곳과 분양연립주택 2곳 등 4곳에 2346억원 상당의 토지도 18년 8개월째 미매각 상태이다.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분양아파트 6만㎡는 공급금액이 805억원으로, 공급공고는 1차례 이뤄졌다. 또 다른 분양아파트 5만7000㎡도 공급금액 683억원에 미매각 상태로 매각공고는 4번 진행됐다.
분양연립주택도 2만1000㎡ 규모가 공급금액 270억원, 5만㎡ 규모가 공급금액 588억원으로 각각 18년 8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팔리지 않는 토지가 상당 규모 남아 있는데도 LH는 최근 수도권의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와 지가상승률, 용도지역, 입지·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공급한 토지 가운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10~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과거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어 “LH가 다시 5000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실제 주택 수요와 입지, 사업 착수 가능성, 향후 활용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지역 곳곳에서 단풍과 가을꽃을 감상하고 차분히 숲길을 걸으면서 지역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산림행사가 이어진다.
경북도는 이달 봉화와 포항, 영주 등에서 5개의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지역 자생식물과 산림자원을 알리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11일까지 ‘2026 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봉자’는 봉화 자생식물의 줄임말이다. 지역 농가가 재배한 자생식물 55만여본으로 수목원을 꾸미고 마타리와 구절초, 개미취 등 가을꽃을 선보인다. 축제 주제는 식물의 향과 촉감, 맛을 표현한 ‘세상을 향유하다: 킁킁보들짭짭’이다. 6일은 휴관한다.
포항 경상북도수목원은 9~10일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연다. 숲놀이와 숲생태 공예, 목공 체험, 나무 이름 맞히기 OX 퀴즈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과 축하공연을 마련한다.
봉화군 도심3리 일대에서는 9~11일 ‘코오롱 트레일 캠프 인 동서트레일’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춘양~봉화 30㎞, 단양~영주~봉화 60㎞, 울진~봉화 120㎞ 코스를 걷는다. 트레킹 교육과 장비 체험, 지역 먹거리 판매, 공연과 산악영화 상영도 이어진다.
‘2026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16~18일 포항 만인당과 잔디광장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경북지역 22개 시군과 산림기업·기관이 약 100개 부스를 운영해 산림 관련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호두와 밤, 잣 등 임산물을 활용한 ‘숲빵페스타’도 함께 진행한다.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은 23~24일 ‘2026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를 연다. 산림치유 체험과 미래 치유산업 관련 프로그램, 지역 임·농산물 판매장 등을 운영한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산림행사에 참여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지역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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