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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7달러로 어떻게 한 달 사나”···유엔 ‘차등 지원’에 더 막막해진 로힝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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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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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로힝야 난민 대상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WFP는 1일(현지시간) 로힝야 난민에게 가구별 필요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개정된 지원 제도에서 120만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 불안정’ ‘매우 불안정’ ‘극심한 불안정’ 등 세 단계로 분류돼 각각 1인당 월 7달러, 10달러, 12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 월 12달러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난민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지원금 삭감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에 모여 사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의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난민촌 주민 모하메드 라힘은 “월 7달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미 아내와 세 아이를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지원 체계 변화는 해외 원조 삭감 흐름과 관련이 있다. 로힝야 난민 지원프로그램은 지난해 계획된 예산의 약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19% 수준에 그친다.
2023년 WFP는 해외 원조 감소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지원금을 월 12달러에서 월 8달러로 낮춘 바 있다. 당시 난민의 약 90%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아동의 약 15%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자 WFP은 2024년 지원금을 월 12달러로 복원했다.
인도주의적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모하마드 미자누르 라만 방글라데시 난민 구호·송환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절망이 깊어진 상황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낡은 어선을 타고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매년 수백명이 숨진다. 지난해에는 지원 감소 여파로 난민촌 내 학교가 폐쇄되면서 난민 아동들이 납치, 조혼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쿤 리 WFP 방글라데시 대변인은 “차등 지원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십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음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지원 체계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심리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사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지만 중국 문제가 출생시민권 제한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까지 하며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 직후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면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에 의한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 출산은 실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원정 출산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수준으로 중국계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립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단기간 내 법을 바꾸는 데 있기보다는 ‘미국인’의 정의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법률 자문을 지낸 존 유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생시민권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1일 대법원 변론을 앞둔 가운데 NYT는 대법관 다수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적 판단을 거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전격 제명 결정했다. 당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지도부가)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68만원을 전부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 지도부는 지급액이 68만원보다 많으며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에 따라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려는 뜻이 무산됐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성실히 소명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저의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 참담하다”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은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뤄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지사는 민주당 당적을 회복해 본경선에 참여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전북지사 본경선은 4일 후보 등록을 거쳐 오는 8~10일 투표가 진행된다.
김 지사가 제명되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열정과 헌신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며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와 각을 세워온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전북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김 지사 제명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안 의원과 이 의원의 2파전 구도로 정리되던 전북지사 경선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임박한 경선 후보 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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