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4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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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라이터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집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A씨(30대)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염을 일으켜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확산하자 A씨는 다른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혼자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방대원의 지시로 뒤늦게 건물 2층까지 올라가 “불이 났다”고 소리쳤으나, 이미 화재가 확산해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대피했다.
이 불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B씨(30대)는 대피를 위해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1.5ｍ 거리의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14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2개월 전 출산한 상태였으며,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전남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나주시는 “전날 토지보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연구시설이 들어설 약 103만㎡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처럼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을 융합해 에너지를 얻는 핵융합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 규모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와 실증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2028년 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지를 제공하는 일정에 맞춰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고,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친 뒤 2027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협의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시설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나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부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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