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적장애 조카 바다에 빠뜨려 살해···모친까지 살해 시도한 60대 구속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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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경주시 한 항포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입수시킨 뒤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바다에 빠트려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 모친을 부양해 왔으며, 경제적 부담과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숙박 중이던 펜션에서 조카와 모친에게 각각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뒤 인근 해안가로 이동했다. 이후 먼저 바다에 들어간 뒤 조카를 따라 입수하게 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혼자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두에 앉아 있던 모친을 바다에 빠뜨리려다 목격자에게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자살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며 “모친을 상대로 한 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주도는 이날 박천수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박 권한대행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도정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박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당부했다.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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