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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보수와 진보’ 갈등 인식률 높아졌다…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7년 만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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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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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거 취약 가구가 7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은 악화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줄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꼽은 국민 비중은 80.7%로 집계됐다. 1년 전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 인식이 처음 반영된 수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인식률은 8개 항목 중에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근로자와 고용주’(69.1%) 순이었다. ‘근로자와 고용주’(66.4→69.1%), ‘종교 간’(51.8→52.0%) 분야에서는 갈등 인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2%포인트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을 갈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졌다.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3.8%였다. 1년 전(3.6%)보다 0.2%포인트 증가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수도권(3.8%)이 가장 높았고, 시설 기준과 침실 기준 미달 가구는 도 지역(각각 2.8%, 0.2%)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다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자기 삶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중은 80.8%로 1년 전(75.6%)보다 5.2%포인트 늘었다.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85.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63.6%로 가장 낮았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70%대에 머물렀다.
사회적 고립감은 감소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줄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1년 전(16.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은 31.5%로 2년 전(15.1%)보다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 유족이 제주 4·3사건 78주년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 내 행불인 표석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은 195만4000㏊(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 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3.3㎡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드론·AI 활용해 의심 지역 추출…8월부터 10대 투기 위험군 현장점검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 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 조사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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