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 두 배 올릴 것” 트럼프의 돌출 발언···대미투자 협상 본질 ‘15% 관세’ 판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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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두 배’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노린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뿐 아니라 석유회수증진(EOR) 사업에도 한국이 84억달러(11조33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다. EOR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 후보로 검토했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대미투자 협상은 지난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했다.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협상으로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발언이 관세 인상으로 현실화된다면 최종적으로 관세는 25%가 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넘어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와 협상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기존 약속을 어기고 25%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추가하거나 유예해왔다며, 후속 301조 조치와 관세 중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중간선거로 마음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관세 15%가 이번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따져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흉기로 공격한 부기장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과거 급진주의적 사상으로 비행 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하마드 사이프 알샴시 UAE 검찰총장은 부기장이 조종석 안에서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해 여객기 조종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다. 부기장은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일부러 추락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부기장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사건 정황과 동기, 공범 여부,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계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UAE가 주도하는 조사에는 이스라엘 조사단도 참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부기장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AP통신 등 여러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그가 UAE에서 태어난 29세의 오만 국적자 하맘 알함마미라고 전했다.
알함마미가 과거 급진적 사상으로 인해 비행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첫 직장인 국영 오만 항공에서 일할 당시 극단주의 성향의 웹사이트를 즐겨보는 것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비행 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상 교정 프로그램을 거친 뒤 사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얼마 뒤 퇴사했다. 플라이 두바이에는 올해 2월 들어갔다.
알함마미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 고향인 시리아에서 보냈는데, 당국은 정부군과 반군 간 오랜 내전을 보며 자란 것이 그가 급진적 사상을 가지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는 삭제된 알함마미의 SNS 계정에는 여성의 취업을 반대하고, 히잡을 쓰는 등 종교적인 여성을 선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만에서 비행 금지 조치를 받은 알함마미가 플라이 두바이에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는지 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만과 이스라엘은 공식 수교를 맺지 않아 양국 시민의 상호 접근이 제한돼 있는 만큼 오만 국적인 알함마미가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도 외교·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승객 174명을 실은 플라이 두바이 항공기가 두바이에서 출발해 텔아비브를 향하던 중 발생했다. 부기장 알함마미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기장이 조종실 문을 여는 등 저항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알함마미를 제압했다. 해당 비행기에 타고 있던 플라이 두바이 소속 조종사 2명이 조종을 맡아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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