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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은 가짜뉴스···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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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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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거론하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생산원가는 몇 원에 불과한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10원 오르는 것”이라며 “(봉툿값은)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한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이 한국의 인삼문화와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1일 ‘인삼문화 :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인삼문화는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온 삶의 태도 속에서 형성된 무형유산”이라며 “건강한 삶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혜적 매개체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며 체험과 교육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뿐 아니라 신앙과 의례, 설화, 조리법 선물 문화 등 일상 속에서의 실천 방식도 포함한다.
인삼문화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열리는 제2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태권도는 도장을 중심으로 사범과 수련생이 함께 수련하며 형성되는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기술과 규범, 수련의 가치가 전승되는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다. 다양한 연령층의 수련생들이 생활권을 기반으로 수련하며, 일부는 사범으로 성장해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 및 무형유산분과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또는 확장등재를 위한 차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은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씨름이 남북 공동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태권도의 남북 공동 인류무형유산 등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말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2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태권도가 남북 공동등재되거나, 차후 한국이 공동등재 목록에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를 거듭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는 나토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강요하거나 거창하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항상 당연하게 그곳에 있었다. 우크라이나(전쟁)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나토)을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항상 그들 곁을 지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없었다”고 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말해) 기쁘다”고도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전쟁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으며,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배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초기에 미군의 영국 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당신들에겐 해군도 없다. 노후하고 작동하지도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거절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스타머가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비싼 풍차(풍력발전기)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영국이 풍력발전을 포기하고 북해 유전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발언이 보도된 후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군사동맹”이라며 나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어떤 잡음이 있더라도” 영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의무화한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되므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5조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5조가 실전에 적용된 사례는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을 위해 발동된 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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