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달러-원, 美 고용 ‘깜짝 증가’에 반등…1511.40원 마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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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며 1510원을 살짝 넘어섰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30원 하락한 1511.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오전 9시~3시 반) 종가 1505.20원 대비로는 6.20원 높아졌다.
‘성 금요일’을 맞아 주요 금융시장이 대부분 휴장하면서 거래는 한산한 편이었다. 뉴욕증시도 문을 열지 않았고, 뉴욕 채권시장은 현지시간 정오에 조기 마감했다.
달러·원은 1,500원 후반대에서 뉴욕 장에 들어선 뒤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1510원 위로 올라섰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7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12월(+23만7000명) 이후 15개월 만의 최고치다.
시장에서는 6만명 증가를 점쳤다. 이전 두 달 치가 7000명 하향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호조를 보인 셈이다.
3월 실업률은 4.3%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예상치(4.4%)를 밑돌았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금리 선물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20% 미만으로 낮춰 가격에 반영했다.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 수준을 보인 가운데 연내 인상 가능성은 10%를 약간 웃돌게 됐다.
이날 전체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511.80원, 저점은 1503.70원으로 변동 폭은 8.1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36억1400만달러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일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그간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적극 대응해 왔는데,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유족 7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2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3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의 기초를 만드는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의미를 다시 잘 새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여야 의원 전원은 물론 무소속 6명까지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개헌에 공개 찬성했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107명이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다”며 “아직도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고 사회적인 여론도 만들어져 갈 테니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반대 의견을 내시는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없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회동 직후 국회 의안과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이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다음달 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은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즉시 개헌을 공포해야 한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하고 (투표가) 연계됐다고 해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에 비용을 많이 들여 준비하는데 (투표자가) 50%가 안 돼서 무효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에 전국선거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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