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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다주택자 만기 연장 막되 임대차 계약 있으면 예외…신속한 매물 유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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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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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938.6원으로 전날보다 6.8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6.3원 상승한 1929.4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은 오름폭이 더 컸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76.7원으로 전날보다 9.2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8.4원 상승한 1952.3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강화 계획 발표에 따른 중동 전쟁 지속 가능성으로 상승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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