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동물보호단체 “중대한 진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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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가 금지된다.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소장은 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면서 당사자가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와 학대 피해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반환 이후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동물학대범이 처벌 이후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단은 없었다. 2022년에 법이 개정될 때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재산권·기본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반려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상해나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신종펫샵’ 등 동물 관련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동물학대 영상의 인터넷 공유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향후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사육금지 기간 연장 및 영구적 금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 증산 계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거래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하게 돼 신난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다. 그는 “석유와 가스 생산량 증대는 다가올 미래에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에너지 안보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원유 회수 증진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내부의 압력을 끌어올려 원유 생산을 늘리는 기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는지 등은 불분명하다.
한·미는 지난 1일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소 건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추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검토 착수 등의 3대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는 양국 발표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을 발표할 때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합의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성평등 주무부처는 정치적 격변이 올 때마다 부침을 겪어 왔다. 부처명에서 보듯 성평등, 젠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예산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다른 부처를 움직일 위상도 갖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젠더 이슈가 표심 공방의 도구로 소비된 것 역시 부처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든 단면이다.
부처 수난사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독립 부처로 처음 출범한 때부터 시작됐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궤변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출범 후 19개월간 수장을 공석으로 방치한 것은 참담한 비극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굴곡 끝에 탄생한 성평등 총괄 컨트롤타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개편한 성평등가족부 출범을 공약했다. 부처 출범으로 성평등 정책이 더 이상 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원민경 초대 장관은 그 기대감을 더했다.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웠다”는 원 장관의 평가처럼, 지난 1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지운 성평등 정책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조차 성평등가족부가 또 다시 정치 공학에 휘둘리는 듯해 아쉽고 실망스럽다. ‘남성의 역차별’을 점검하라고 한 이 대통령의 지시나 강선우·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 사태 등은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이유와 성평등 국정에 대한 철학 부재를 의심케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서명이 모든 걸 말한다. 성평등 의지가 없으면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일상의 차별과 불평등을 크게 개선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힌 원 장관의 소회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실천이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왜곡되는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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