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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손실 보전 5조원’ 추경안에…주먹구구 운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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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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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 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11개월 만에 조사 활동을 벌였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시마로부터 서북서쪽으로 69㎞ 떨어진 일본 EEZ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파이프나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를 포착하고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해양조사선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상보안본부는 밝혔다. 중국 해양조사선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에도 일본 EEZ 내에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올해 일본의 EEZ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로 보이는 특이행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센카쿠 주변 EEZ 내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 등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작년 5월 1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일본 전체 EEZ 내에서 중국 해양 조사선의 활동은 작년 10월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 앞바다에서 확인된 후 5개월여 만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해안에서 동쪽 약 330㎞,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곳에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정한 열도 접속수역과 영해에 꾸준히 선박을 보내왔다. 또 열도 주변 순찰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영토·영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쫓아내는 등 활동 수위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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