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26층 돼지 호텔’ 부메랑?···돼지고기가 마늘보다 싸진 중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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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휩쓴 직후 중국 축산업의 구세주로 여겨졌던 ‘기업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최근 중국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중국 농업농촌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생돈 평균 가격은 kg당 11.05위안(약 2452원)으로 전주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다.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신화통신은 24일 랴오닝성 선양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500g의 가격이 10위안(약2216원) 정도였고, 할인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옆에 놓인 피망·생강·마늘 가격보다 싸다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양돈업자들과 연 정책 간담회에서 돼지고기 가격 동향이 경고 구간에 진입했다며 수매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격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2024년 8월부터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는 춘절 연휴에 몰리며 연휴가 지난 3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하락 역시 부분적으로는 비수기 영향이지만, 지속적 가격 하락은 대규모 농장의 ‘과잉 생산’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3960만마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9% 하락했지만 중국 정부가 권고한 3900만마리를 웃돈다. 정부가 가격 하락을 예견해 생산량 조절을 추진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중국 국무원 참사실 특약 연구원이었던 야오징위안은 최근 몇 년간 양돈 업계에 규모화가 진행됐다며 이들 업체에 의한 ‘과잉 생산’이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SCMP에 말했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중국 양돈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돼지 1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2020년까지 실제 1억마리 가까이 살처분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소규모 농가가 몰락하면서 양돈업계 지형이 재편됐다. 질병 통제가 축산업계 주요 화두가 되면서 대형 농업기업이 투자한 아파트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우후죽순 생겼다.
세계 최대 돼지농장인 후난성 어저우시 ‘26층 돼지 호텔’이 대표적이다. 후베이중신카이웨이현대농업의 투자로 2022년 문을 연 이 시설에서는 연간 120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 돼지에게 기온, 습도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화 시설과 첨단설비로 정밀하게 관리해 질병 발병률을 크게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다.
전국에서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20년 기준 쓰촨성에만 64개의 아파트형 돼지농장이 지어졌다. 부동산 불황으로 건설업계도 돈사 건축에 뛰어들면서 아파트형 농장 붐을 부추겼다고 전해진다.
야오 전 연구원은 “산업형 농가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이러한 시설들이 중국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품질까지 떨어뜨리며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 비수기 시장 부담을 더욱 키웠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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