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30대 1인당 은행 대출 처음으로 1억원 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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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30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었다.
30대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9350만원에서 2024년 말 9836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 한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반면 2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대의 대출 잔액은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다. 차주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의 대출 여력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지난해 1인당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40대는 1억1700만원으로 1년 새 522만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의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2022년 말(1억481만원)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50대는 89만원 증가한 9683만원이었으며 60대는 27만원 증가한 8131만원이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대출 잔액이 늘면서 은행 가계대출 전체 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도 9152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4년 말(8871만원)보다 1년 새 281만원 증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3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첫 정식 공판이지만, 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특검과 김씨 모두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 절차를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에 해당하고, 공소기각 (선고 부분은) 공소사실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횡령 혐의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이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들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의 채무 변제를 도와 기업 투자를 끌어낸 점에서 경영상 필요한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했다.
반면 특검은 “(김씨가 조 대표에게 준) 24억원 대여금은 허위로 봐야 한다”며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여금 횡령 혐의와 나머지 혐의는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공소기각 선고 부분도 함께 파기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선 무죄가 유리한 결론이지만, 대여금 부분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평범한 가장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서 5명의 부양가족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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