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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사설] 중동발 국난 극복 위해 협치 제안한 대통령, 야당도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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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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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며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도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 전반이 급등하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 불안심리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청일 것이다. 전쟁의 영향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 오름폭이 다음달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내년 4분기 국제유가는 전쟁 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쟁으로 파괴·손상된 걸프 지역 40여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데 몇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중동발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량에서 중동 비중은 34.4%에 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다. 고유가에 2~3개월 뒤 비료·공산품 등의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지면 고물가와 성장 둔화, 실업 증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작지 않다. 추경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본회의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는 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과거 ‘IMF 국가부도 사태’ 등에서 보듯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한 전례도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할 면목이 설 수 있다.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여당은 절제와 사려로 야당을 대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 야당도 “선거용 추경” 같은 상투적인 논리를 앞세워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야당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민생 대응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위기’였다.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때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약 15분간 연설하면서 ‘위기’를 28회, ‘경제’를 17회, ‘국민’을 16회 언급했다.
연설하는 동안 아홉 차례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오후 2시10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통로 양쪽에 도열해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이 입장해 단상에 서는 데만 약 4분이 걸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 내내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연설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향해 의원들과 차례대로 악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이 끝나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종료 직후 퇴장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일부가 자리에 남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이번 추경은 제대로 된 사업, 민생 위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 대통령은 ‘충분히 심사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뒤 민주당 의석 쪽으로 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인사하기 위해 본회의장 벽면을 따라 길게 줄을 섰다. 특히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 몰려들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낸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데까지 약 10분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8분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며 농담을 던졌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넥타이를 가리키며 “우리 대표님은 왜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 거 안 매셨어요?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지적하자 장 대표는 “오늘 이런 거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색깔을 고려 못했다”고 대답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넥타이와 비슷한 자신의 넥타이를 보여주며 “저는 대통령님하고 깔맞춤을 했다”고 말하자, 장 대표는 “대통령님하고 정 대표님은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자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시도 통합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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