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여적]대통령비서실장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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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비서실장은 여야와 당·정·청 관계를 조율하고, 여론을 정직하게 전달하며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는 최측근 참모다. 청와대 비서실 내부의 균형을 잡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관리자 역할 또한 비서실장의 중요한 책무다. 정국 상황에 따라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비서실장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실무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권 출범과 함께 등판하는 1기 비서실장에게는 새 정부의 철학과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고, 국정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짜는 설계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1기 비서실장에는 대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친정 체제의 핵심 인사(임종석, 김대기)나 기획력에 강점이 있는 인물(강훈식)이 기용되곤 했다. 반면 집권 후 2기는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중·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때다. 두 번째 비서실장 인선이 국정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대 정권도 각종 악재를 차단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형(김우식), 당정·여야 갈등을 중재하는 정무형(한승수, 노영민)을 2기 비서실장의 핵심 덕목으로 삼았다.
이재명 정부의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이 인사 검증 실패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1일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물러난 지 2주째인 4일까지도 후임 인선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2기 비서실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고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하마평이 난무하면서 특정 세력(성남 라인)이 ‘충성도가 검증된’ 인사를 낙점했으나 여권 일각의 반대가 심해 인사가 늦어진다는 풍문도 들린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금은 1기에서 2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순항기가 아니다. 지지율 하락과 여권 분열, 인사 난맥 등 온갖 악재가 중첩된 위기 국면이다. 후임 비서실장은 위기를 가장 먼저 포착해 경고음을 내는 ‘잠수함 속 토끼’ 같은 인물이어야 한다. “노(No)라고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조언자”를 원하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과 사무 처리를 위해 2024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시킨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광역연합 설치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4개 시도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주요 산업 연계·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이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사무다. 이 같은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4개 시도 의견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박수현 지사는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으나,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도 “충청광역연합이 그동안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노 처장은“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두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술값 409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자로 지 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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