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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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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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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1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올렸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원유에 대해 2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산업부는 먼저 원유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 주재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한다”며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 단가 차액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증대를 위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5일부터 관심 단계를 유지해온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주의 단계로 올렸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아시아 국제 가격이 급등해 전력과 난방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가 국내로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우선 합의한 600만배럴 가운데 200만배럴은 국내에 보관 중인 UAE 국제 공동 비축 물량으로 이미 국내 정유사에 인도됐다. 200만배럴은 지난달 30일 하역이 시작됐다. 나머지 200만배럴도 이달 초에 하역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추가로 확보한 1800만배럴 수급도 진행되고 있다. 200만배럴은 지난달 25일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하역돼 보관 중이다. 민간 정유사 계약 물량 200만배럴도 지난달 29일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인도와 UAE 등 주요국에 원유와 나프타 수입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에 적극적인 물량 확보를 지시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무역보험공사에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가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추가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이주와 주거 안정,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우선지원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등)와 주거취약청년으로 구분된다.
또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필수 제출 서류 5종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2024년 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384만7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하면 된다. 상반기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은 7월 말로 예정돼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 중”이라며 “이번에 신청을 받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포함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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