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미제는 1년 만에 2배로 > 공지사항

[단독]검사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미제는 1년 만에 2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4 23:18

본문

일선 검찰청이 검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둔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은 늘고 있고, 남은 검사들의 휴직·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총 1375명이다. 이는 정원(2097명)에서 7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실근무율은 65.6%다.
각 지검·지청별로 보면 지청 중 규모가 큰 곳일수록 인력 공백이 컸다. 차장검사가 있는 10곳 지청 중 대전지검 천안지청(48.6%), 수원지검 안양지청(50%)·안산지청(57.7%), 부산지검 서부지청(51.5%)·동부지청(55.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54.8%), 광주지검 순천지청(54.8%), 대구지검 서부지청(57.1%) 등 8곳의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비율이 60%를 밑돌았다. 나머지 두 곳(수원지검 성남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각각 61.7%, 65%였다. 광주지검(54.8%), 청주지검(56.1%), 제주지검(56.3%), 인천지검(59.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55.6%)도 실근무율이 60%가 되지 않았다.
검사 부족은 미제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제사건 수는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지난해 말 9만6256건, 올해 2월 12만1563건이다.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울산지검은 1년여 만에 미제사건(올해 2월 기준 3014건)이 세 배 넘게 늘었다. 의정부지검(1만410건), 부산지검(1만229건), 인천지검(9764건), 대구지검(9402건), 서울북부지검(4051건), 청주지검(3355건)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원지검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검사들은 업무 과중을 말한다. 한 평검사는 “모든 검사가 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400개가 넘는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근무율이 가장 낮은 천안지청의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SNS에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진즉 500건을 돌파했다”며 “파산지청”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특검과 합수본이 대대적으로 출범하면서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됐다. 3대 특검과 상설특검 활동이 끝났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23명씩, 채상병 특검에 8명, 상설특검에 2명이 나가 있다. 한창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12명)을 포함하면 5개 특검 파견자만 68명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정원이 두번째로 많은 인천지검의 실근무 인원(68명)과 같다. 전국 2위 규모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탈출’이 이어진 것도 원인이다. 검사들은 “사기가 저하되면서 조직을 떠나거나, 남아있어도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이후 사표를 내고 떠난 검사는 총 23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직자가 늘면서 일이 늘어나니 휴직을 하는 검사도 많다”며 “남은 검사들은 업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력난에 따른 미제사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5년차 평검사 1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으로 파견 중이다. 법무부는 매년 8월에 있던 경력검사 임관을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미제사건 증가를 언급하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제작진이 1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감을 밝혔다. 제작진은 속편에 대해선 “아직 스토리(이야기)를 짜놓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고,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소감 중단 논란을 두고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순간 자체가 영광”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케데헌> 총 연출을 맡은 매기 강 감독과 공동 연출자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을 비롯해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재, OST 공동 작곡가이자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IDO(이유한·곽중규·남희동)가 참석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를 둔 아펠한스 감독은 한국엔 익숙하지만 영화 공개 뒤 내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데헌 2> 제작이 확정된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강 감독은 “큰 아이디어는 잡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며 “아직 스토리를 짜놓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1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이벤트가 많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펠한스 감독은 “속편에서도 한국적인 것이 영화의 영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통을 감내하는지 알게 됐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루미는 굉장한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굉장한 강인함을 얻게 돼요.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것을 겪어냈는데, 그것을 겪어내고 강인해진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를 루미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루미는 작품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강 감독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니어도 우리(교포)는 한국 문화의 일부”라며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에 대해 성장 배경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저와 이재 같은 모든 분들을 대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케데헌>은 글로벌 누적 시청 5억회를 돌파하며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각종 시상식도 휩쓸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각각 받았다. 그래미 어워즈에선 OST ‘골든’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K팝 최초로 그래미의 벽을 넘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 이유한이 마이크를 건네받고 소감을 말하는 순간 마무리 노래가 흘러나오며 소감이 중단돼, 인종차별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유한은 “이야기를 못 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영광스럽고 즐거운 순간이었다”고 했다. 남희동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포함해 단상 위에 올라간 순간 자체가 재밌었고 영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했던 부천 유치원 20대 교사 사망과 관련해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일 부천 중동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치원에서 지난 2월 숨진 A교사(24·여)와 관련된 근무 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사립유치원 원장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원장을 A씨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로 유치원 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니던 유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역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 유치원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딸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딸의 사직서 위조 의혹에 대해 경찰에 진술했다.
부천교육지원청도 A씨 사망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감사에 착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04
다음글동양, 각자대표체제 전환…독립이사 의장 도입 26.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독]검사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미제는 1년 만에 2배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