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컷오프’ 효력 정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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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공천배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배제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후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도 공천배제 결정했고 주 의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페제시키안, EU 상임의장과 통화전쟁 재발 방지·피해 배상 등 제시“미 신뢰 제로” 협상 타결까진 난항
이란이 전쟁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낼 뜻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협상 중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제로”라면서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 조건은 앞서 미국과 협상안을 주고받으면서 제시한 5대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적의 침략 및 암살 행위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 구축,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의 모든 전선 및 저항 세력에 대한 완전한 종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란은 자신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 당국자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라고 밝히면서 미·이란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윗코프 특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협상 중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미 협상에서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신뢰 수준이 제로”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선 “어떠한 형태의 지상 공격에도 완전히 대비돼 있다. 그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전을 수용하기보단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모색한다. 이란뿐만 아니라 역내 전역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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