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민주·범여권 4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공감대…“4월10일 전 처리 노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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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피켓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로힝야 난민 대상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WFP는 1일(현지시간) 로힝야 난민에게 가구별 필요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개정된 지원 제도에서 120만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 불안정’ ‘매우 불안정’ ‘극심한 불안정’ 등 세 단계로 분류돼 각각 1인당 월 7달러, 10달러, 12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 월 12달러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난민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지원금 삭감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에 모여 사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의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난민촌 주민 모하메드 라힘은 “월 7달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미 아내와 세 아이를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지원 체계 변화는 해외 원조 삭감 흐름과 관련이 있다. 로힝야 난민 지원프로그램은 지난해 계획된 예산의 약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19% 수준에 그친다.
2023년 WFP는 해외 원조 감소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지원금을 월 12달러에서 월 8달러로 낮춘 바 있다. 당시 난민의 약 90%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아동의 약 15%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자 WFP은 2024년 지원금을 월 12달러로 복원했다.
인도주의적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모하마드 미자누르 라만 방글라데시 난민 구호·송환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절망이 깊어진 상황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낡은 어선을 타고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매년 수백명이 숨진다. 지난해에는 지원 감소 여파로 난민촌 내 학교가 폐쇄되면서 난민 아동들이 납치, 조혼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쿤 리 WFP 방글라데시 대변인은 “차등 지원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십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음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지원 체계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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