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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의 일방적 ‘발 빼기’ 시작되나…2일 대국민 연설 앞둔 트럼프 “2~3주 내로 이란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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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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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2~3주 내”로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오후 9시(현지시간)로 예정된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연설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후 종전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에서도 “필수조건이 충족되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채로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내가 할 일은 곧 이란을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친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약 6100원)를 넘어선 날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지상군 투입을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치솟는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철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엄청난 수의 미사일 제조 시설을 파괴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면서 군사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조기 철수를 합리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은 애초 자신들의 목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2~3주 내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안전해졌다면서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석유나 가스를 얻고 싶다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도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낼 수 있냐는 질문에 “내 유일한 역할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우리가 떠나면 해협은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수시로 바뀌는 데다가 이란 정권의 파괴를 원하는 ‘이스라엘 변수’ 때문에, 실제 미군이 2~3주 내로 철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승리 선언 후 조기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미 국방부가 최근 폭격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면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 탄약고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도 엑스를 통해 “전쟁 5주 차에 이란이 국경 밖에서 의미 있는 전력을 투사할 능력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쟁 목표는 애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없는 이란의 전투능력 제거였으며, 이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우리의 필수조건이 충족된다면 분쟁을 끝낼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종전’이란 단어를 거론했다. 앞서 이란은 전쟁 재발 방지,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행사 보장 등 5가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없이 철군함으로써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묵인한다면, 이는 사실 이란에 통행료 수입을 통한 피해 배상책이자 강력한 전쟁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걸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쥔 채 더 호전적이고 강경해진 이란과 남겨지게 된다. 이는 미국에 대한 걸프국들의 신뢰 붕괴로 이어져,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걸프국 석유를 미국 달러화로만 거래하도록 한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란이 요구하는 불법적인 ‘호르무즈 통행료’는 전 세계 물류와 석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핵 위협도 전쟁 전보다 더 커졌다. 60%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이고, 이란 정부가 은밀히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무너졌다.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시작한 전쟁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는커녕 오히려 ‘호르무즈 통제권’이라는 더 큰 무기만 이란에 쥐여준 채 끝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2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씨(3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11일 0시25분쯤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미군부대 소속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외국 남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씨에게서 술값 지불 등에 관한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의존이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호주·미국 등지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일 보고서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만 하루 1000만 배럴 수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최근 글로벌 화석연료 투자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공급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산유국이 급격히 생산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를 주로 수입해 온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입선 다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한국의 중동 의존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음에도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5년 82.3%에서 2021년 59.8%까지 낮아졌지만, 2023년 71.9%로 반등한 이후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의존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배경에는 우선 지리적 이점이 있다. 지난해 기준 중동산 원유의 수송 단가는 배럴당 1.87달러로, 비중동 지역 평균(2.99달러)보다 1.12달러 낮다. 운송 기간도 약 20일로 짧아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국내 정유 시설이 중동산 특유의 중질·고황 원유 처리에 맞게 설계돼 있어 단기간 내 도입선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의존도를 고착화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도 외부 변수로 작용했다.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한 만큼, 대외연은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성보다 공급 안정성을 우선해 물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25.1%), 앙골라(20.9%), 말레이시아(11.5%), 미국(8.0%) 등 한국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도입처 발굴 등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리가 먼 중남미나 아프리카산 원유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추가 운송비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금융·보험·장려금 등으로 지원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연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성 전환을 통해 원유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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