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 주장 전한길뉴스 등 유튜버 고발…산업장관 ““가짜뉴스 엄단”” > 공지사항

폰테크 홈페이지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 주장 전한길뉴스 등 유튜버 고발…산업장관 ““가짜뉴스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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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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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1일 김 장관이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 등은 이 물량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가 3일 심리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총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으로 1심과 구형량은 동일하다.
앞서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며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으며, 사익도 추구한 특수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이 부당하다. 항소심에서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권 의원에게는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하고,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재한 전 농촌진흥청장 등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승인했다.
2일 공개된 ‘2026년 3월 퇴직공직자 88건의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윤리위는 지난해 8월 퇴직한 권 전 청장의 ㈜좋은사람들(비상임감사) 취업에 대해 ‘가능’ 결정을 내렸다. 공직 수행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국제금융센터 원장 취업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 퇴직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1급)의 각각 대한건설협회(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상근부회장) 취업도 승인 판단했다.
반면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1명은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소속 총경 A씨는 금도건설 대표이사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윤리위는 ‘취업 불승인’ 통보를 했다. 지난 2월에도 해당 건설사 대표로의 취업을 시도했던 A씨는 이번에도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두 번 연속 취업이 불발됐다. 불승인 사유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에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거나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또 2023년 4일 퇴직한 교육부 전 고위공무원의 학교법인 이사로의 취업, 2024년 11월 퇴직한 한국표준협회 전 임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의 취업도 각각 불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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