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990원 소주’ 나왔다···전국 1만개 동네슈퍼서 990만병 한정 판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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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전국 동네 슈퍼마켓 1만곳에서 가격이 1000원도 안되는 ‘착한소주’(사진) 990만병이 판매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선양소주,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네 슈퍼 한정 착한소주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선양은 이윤을 최소화한 착한소주 990만병을 한정 생산·공급하고, KVC는 전국 회원 슈퍼마켓을 활용해 이를 유통·공급한다. 소진공은 가격 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한다.
착한소주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의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협동조합이 역할을 분담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착한소주는 특정 유통채널이 아닌 동네 슈퍼에서만 판매되는 한정 상품인 만큼 소상공인은 신규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의 판매 현황과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한 상생 모델의 확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동네슈퍼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기반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으로 작은 가게가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며 “소비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작년 4분기 1484원 때 최대 매도…한은 “외생변수 커, 흐름 주시”외환보유액 소진 비판 등 정부 소극적 전망…“1600원 넘길 수도”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5억달러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1530원까지 넘는데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보면 외환당국은 4분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4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3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직전 분기(17억4500만달러 순매도)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약 13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51.96원으로 전 분기(1386.13원)보다 65.83원 상승했다. 당시 환율 상승 요인이 대외 요인보단 내부 요인이었던 만큼 환율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해 환율이 달러보다 탈동조화돼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렸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환율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간 연속 상승해 34.9원 오르면서 이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도 넘어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1500원 이후엔 뚜렷한 개입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경우 구두개입에 착수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160엔 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1510원 정도에서 개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1500원 위에선 개입이 없었다”며 “역내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당국마저 개입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장에서도 당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가 이날 “환율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국장은“지금은 외생변수가 크게 들어온 상황으로 환율 상승 동인이 다르다”며 “시장에서 (환율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괴리가 심해지고 쏠림이 심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당국이 개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6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섣불리 했다간 외환보유액만 소진했다는 비판 소지가 크고, 현재 시장 개입을 하면 시장 참여자가 그 수준을 정부가 막으려는 환율 상단이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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