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미 하원, 700달러 이민단속 법안 통과···트럼프 임기 끝까지 예산 지원 > 공지사항

공화당 주도 미 하원, 700달러 이민단속 법안 통과···트럼프 임기 끝까지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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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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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고용 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명→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은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7개월 만에 증가(2만명) 전환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며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직구를 자주 활용하는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쇼핑몰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결제 취소 등 후속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졌다.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 등이 카드사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는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돼 문제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와 해외 쇼핑몰 간 분쟁이나 카드 도용·이중 결제와 같은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와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할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이의제기 처리까지 3~5개월가량 걸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국가와 기간, 한도 등이 제한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이나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 사용 예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결제 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잠시 활용할 순 있지만 평균 수수료율이 15.1~18.3%에 달해 장기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고 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첫해 발생한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발급되는 대체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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