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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제주, 군사정권 상징 논란 ‘516로’ 도로명 안 바꾼다···“유지 의견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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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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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제주도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변경보다 더 많았던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516로 명칭 변경에 따른 토론회와 설명회,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존중해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관련 민원과 의견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1~2월 열린 두 차례의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에는 260여명, 3월 열린 두 차례의 아라동·영천동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69명 중 209명(57%)이 현행 유지를, 160명(43%)이 변경을 택했다.
이어 도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주소사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큐알코드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소 사용자 가운데 179명이 응답(응답률 14.5%)했고, 현행 유지(117명·66%)가 변경(62명·3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를 택한 이유로는 주소 변경에 따른 혼선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유지 의견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부터 60대 이상에서 다수 나왔다.
도로명 변경을 선택한 62명은 ‘5·16의 역사적 배경이 적절하지 않다’ ‘새 도로명이 더 적합하다’ ‘제주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이 반영돼 516 도로로 불렸고,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516로’ 명칭이 부여됐다.
그간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명이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는 등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서귀포시가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 참여하는 데 그쳐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도로명 명칭 변경 추진은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516로 도로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여러 차례 의견 수렴에서 모두 소수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바람픽쳐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회사다. 김 전 대표는 인수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문장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배임과 배임증·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 완도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이동진료반이 투입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완도 신지·고금면 등 가두리 양식장 밀집 해역에서 ‘고수온기 선제적 양식장 관리 및 이동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동진료는 예년보다 빠른 수온 상승에 대비해 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온 예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연안 수온은 지난해보다 1도 이상 높고 상승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함께 양식장을 찾아 세균성·기생충성·바이러스성 질병 정밀 검사를 한다. 사육 밀도와 사료 공급량 조절 등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수산용 의약품 사용법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 교육을 맡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장에서 기생충 구제약품과 방역 예찰 물품도 무상 지원한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온 상승세가 빨라 양식어가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이동 진료를 더욱 강화하고 구제약품과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고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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