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여론조사’ 결과 부정하는 트럼프···민주당, 150가지 시나리오로 트럼프 선거 개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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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는 항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과소평가해왔다”면서, 2024년 대선 때 여론조사 업체들이 마가 지지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측에 대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의 발언을 인용해 자신의 지지율이 2025년 11월 이래 줄곧 47~50%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집계하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 평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이지만,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같은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이날 “당파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민이 (경제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한 소매업체와 은행들의 반응은 다르다면서 “모든 선거에서 틀린 예측을 해온 여론조사 대신 정부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믿으라”고 강조했다.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자신들의 패배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고 나서자, 민주당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2020년 대선을 ‘도둑맞은 선거’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며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CNN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 전직 당국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외국 적대세력의 투표 시스템 해킹 발표 후 연방 당국이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사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투표장소가 변경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가상 시나리오 등을 논의했다.
또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인공지능(AI) 허위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촉발해 유권자 명부에서 적격 유권자를 삭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조 모렐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당)은 선거 당일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150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책 회의들은 단순히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위협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와 측근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변수와, 준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허점을 상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선거 과정을 감시할 자원봉사자 훈련에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중간선거에 앞서 2500만달러(약 336억원)를 투입했으며, 1만명의 자원봉사자를 훈련한 것으로 전했다. CNN은 “이런 광범위한 대응 방안은 민주당이 연방 정부의 선거 개입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미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투표소에 ICE 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지만, 내란법을 발동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선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내란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지만 실제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감축 협약에 참여한 24개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의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8900만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억6000만개보다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02년부터 패스트푸드, 커피, 베이커리 업체 등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컵 우선 사용, 빨대 감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7월 기준 정부와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맺은 곳은 23개 브랜드와 개인카페 150곳이다.
정부와의 협약에도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협약을 맺은 업체 수가 달라 사용량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집계 업체 수가 동일한 2020~2022년, 2024~2025년에도 일회용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9억400만개였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1년 9억9300만개, 2022년 10억3600만개로 늘었다. 2025년 사용량도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와 유예, 철회를 반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감을 거듭했다. 정부가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을 강화하자 이듬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3300만개(3.8%)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규제 유예를 거쳐 2022년 규제가 재시행되자 이듬해인 2023년 사용량은 전년보다 9600만개(9.3%) 감소했다.
반면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이후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023년 9억4000만개까지 줄었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4년 10억7200만개로 14.0% 치솟은 뒤 지난해 10억8900만개를 달성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종이컵뿐 아니라 여전히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의 사용도 전반적으로 확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목표 설정이 미흡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개선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협약에서는 ‘2020년까지 22% 감량’ 등의 목표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 맺은 협약에서는 정량적 감축 목표가 실종됐다. 2002년 정부가 민간업체들과 처음 감축 협약을 맺은 뒤 24년간 이행 결과를 점검해 공개한 것은 2003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단 4차례에 그쳤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협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없이 협약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럽처럼 필요한 부분은 규제로 이어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과 거래소는 일부 대상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300억원, 코스닥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는 상장사를 상장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퇴출해 증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기준 50억원, 코스닥 기준 40억원이었으나 올해 초 각각 200억원, 150억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다시 높아졌다.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해당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당초 예고했던 시점도 앞당겼다는 것이다.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이 회복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경영성과, 시장평가, 성장성 등에서 상장 적격성이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서까지 상장폐지 절차에 참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나 예외 사유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의 여파는 다른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로 곧바로 번졌다. 거래소는 2일 시기총액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효력과 관련한 재판 진행에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리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다른 기업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화된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이 적용된 지난 7월부터 9월4일까지 총 60개 코스닥 상장사가 관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 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재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일부 확인되는 만큼, 정부의 보완 조치와 더불어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등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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