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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기고]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생존을 위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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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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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여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제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빠져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을 배제한 국가균형발전은 그 의미와 실효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성장 구조를 다극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자본·일자리·교육 등 국가 주요 자산과 기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러한 수도권 블랙홀 구조를 완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이동하면 시민단체·이익단체·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기업,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과 교통 체증, 환경오염 등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과밀·혼잡 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 중심부에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가 자리 잡으면, 이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 새로운 경제 거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주변 지역으로의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해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되면, 청년들이 겪는 과도한 경쟁 압력이 완화돼 인구 구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치·행정도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적 행정 및 정치 구조는 의사결정을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국회와 청와대 집무실 등의 이전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소통 거리가 좁아지고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에 더 긴밀하게 반영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이 주체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의 기반이 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결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재설계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만큼 국회의장이 개헌 원칙으로 제시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에 부합되는 개헌 의제도 없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여야가 찬성한 사안이고 균형발전 정책의 1호 핵심 사업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지역 현안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자칫 개헌 의제에서 빠지고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까 심히 우려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에 숨통이 트여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주도한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3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상승 폭이 0.03%에서 0.05%로 소폭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단지가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집값 상승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주도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 강서구가 각각 0.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길음·정릉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는 남가좌·홍은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0.2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노원구(0.24%)는 월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관악구는 전주 0.09%에서 0.26%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강북구는 0.03%에서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반면 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0.22% 떨어지며 전주(-0.17%)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고, 서초구(-0.09%→-0.02%)와 송파구(-0.07%→-0.01%)는 하락 폭은 완화됐으나 약세를 이어갔다.
한강변 주요 지역의 조정 흐름도 완만해졌다. 성동구는 하락 폭이 -0.03%에서 -0.02%로 줄었고, 동작구는 상승 전환(-0.04%→0.04%)했다. 전주 0.06% 하락했던 강동구도 보합(0.0%)으로 돌아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가격 강세를 보인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한강벨트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15억원 이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낮고, 전·월세 매물도 부족해 실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0.09%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성남 분당구는 0.08%에서 0.29%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0.24%→0.36%), 기흥구(0.20%→0.32%)의 오름폭도 커졌다. 과천은 전주와 동일하게 0.11% 떨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3%, 전국은 0.09% 상승했다.
국내 게임사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 사막’이 300만장 넘게 팔리며 초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모바일·PC 중심의 국내 게임 시장에서 ‘K콘솔’의 글로벌 흥행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출시한 ‘붉은 사막’은 국내 게임 최단기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출시 첫날에만 판매량 200만장을 기록하더니 나흘 만인 지난 24일 300만장을 돌파했다.
출시 당일 판매량이 200만장을 넘은 것은 국내 게임 중 처음이다. 증권가에선 ‘붉은 사막’의 올해 판매량이 총 600만~800만장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붉은 사막’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싱글 플레이 기반 콘솔·PC 패키지 게임이다. 주인공 클리프가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기 위해 파이웰 대륙을 탐험하는 여정을 그린다.
이는 펄어비스의 대표작 ‘검은 사막’(2014)의 후속으로, 2019년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서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된 이후 기대를 모아왔다. 개발 기간만 7년에 이르며,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15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붉은 사막’ 흥행이 주목받는 것은 ‘검은 사막’ 이후 이렇다 할 대표작을 내놓지 못했던 펄어비스가 정체기를 끝낸 데다, ‘콘솔 게임 불모지’인 국내에서 나온 이례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콘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엑스박스 등 전용 게임기를 TV나 디스플레이 기기에 연결해 즐기는 형태다. 콘솔이 주류인 북미·유럽과 달리 국내는 모바일·PC 게임이 절대다수(약 85%)를 차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콘솔 시장 규모는 537억1200만달러(약 82조원)로 이 중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 포화와 중국 추격 등으로 서구권 시장 공략을 돌파구로 삼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수년간 콘솔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2023년 출시해 지난 20일 전 세계 누적 판매량 400만장을 돌파한 ‘P의 거짓’(네오위즈)이 대표적인 사례다.
‘붉은 사막’은 ‘P의 거짓’이 2년8개월 만에 밟은 400만장 고지를 이미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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