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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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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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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때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헌법 개정을 두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통과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과 의장 접견실에서 함께한 사전환담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현 헌법이)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야당 측 환담 참석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헌 추진에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한 덕분에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8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김용태 의원 2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면서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헌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1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28, 31, 32,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이다. 이들은 17억1448만2042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429만3077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89명으로 각 178만356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0만8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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