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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서열 2위로 상향…군 문민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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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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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체계를 해제하고 각 기관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대전 공장 화재 중대본 7차 회의를 열어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대본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향후 수습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서도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노동부·지방정부 합동점검단은 오는 17일까지 사업장 2865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남 통영 추도 인근 해상을 운항 중이던 예인선(78톤, 부산선적)에서 실종된 60대 기관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3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통영시 비진도 동쪽 1.5해리(3㎞) 해상에서 실종된 기관장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29분쯤 거제 옥포항에서 승선해 항해하던 중 실종됐으며, 근무 교대를 위해 동료 선원이 선내를 확인했으나 A씨가 보이지 않자 3일 오전 2시 37분쯤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 항해 때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선내 이동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해양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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