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 공지사항

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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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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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 논의보다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용하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년 범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등 조기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을 지속해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쯔양 측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남서는 이듬해 2월 김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에서 추가 고소와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날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며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도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 전반이 급등하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 불안심리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청일 것이다. 전쟁의 영향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 오름폭이 다음달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내년 4분기 국제유가는 전쟁 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쟁으로 파괴·손상된 걸프 지역 40여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데 몇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중동발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량에서 중동 비중은 34.4%에 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다. 고유가에 2~3개월 뒤 비료·공산품 등의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지면 고물가와 성장 둔화, 실업 증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작지 않다. 추경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본회의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는 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과거 ‘IMF 국가부도 사태’ 등에서 보듯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한 전례도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할 면목이 설 수 있다.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여당은 절제와 사려로 야당을 대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 야당도 “선거용 추경” 같은 상투적인 논리를 앞세워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야당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민생 대응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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